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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65호)

교도소에서도 타율학습?

휴식시간에 독서, 한문공부

... 다. 출소자 오 씨는 “한문공부시간에 전 교도소 내에 스피커로 교육을 한다”며 “우리들의 정당한 휴식시간에 교도소 전체에 방송이 1시간 동안 계속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오 씨는 “그 때문에 일부 재소자들은 방송이 나오면 방에 설치된 스피커의 볼륨을 줄여놓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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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11

인권키워드
재소자, 제도, 교육, 법무부, 정당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승종(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만일 주민카드사업이 꼭 필요하고 정당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예산 내역-내무부 자료(단위:백만원) 96년 계 48,240 / 국고 30,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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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한국여성의 전화(회장 신혜수, 여성의전화)는 15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여성정책공약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내고, 오는 16일부터 서명작업에 들어간다. 구타 시작 결혼 1년이내 67.5%남녀간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가정내 폭력문제는 바로 ‘사회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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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활동 이야기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 를 꾸리고 경찰청을 산하 집행기관으로 둔다. 민주적 통제의 경로는 이 위원회 구성에 여야 정당의 추천, 시민사회 추천 인사들이 진입하게 되는 방식이 된다. 적어도 선거개입으로 줄줄이 구속된 조현오,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같은 사례는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추진되는 것이다. 반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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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경찰개혁, 조직, 검찰, 국정원, 감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밀양,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성폭력, 용산참사, 재발방지, 정치, 파업, 정보경찰, 시민사회, 정당, 탄압, 쌍용차, 한국, 재발, 디지털,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협박으로 막았다. A가 위 사항들을 언론에 제보한 이후에도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에 따른 정당한 내사”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펼쳐온 ‘정당한 내사’는 어떤 식이었을까. 2000년대 초 국정원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감청이 폭로되었을 때도,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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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정부, 이석기, 정치, 촛불, 이야기, 피해, 세력, 피해자,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출신,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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