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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서> 반인권적 학도호국단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을 전쟁이 일어나는 즉시 다른 학생들로부터 격리한다는 내용 역시 학생과 교사에 대한 평시 사상검증이나 비밀감시가 이루어져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비록 지난해 교육부가 이 내용을 삭제했다고는 하나, 학도호국단이 운영되는 한 전시를 대비한 평시 비밀감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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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3

  인권키워드

  교육부, 청소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아동, 인권, 학교, 전쟁, 인권위, 민주주의, 헌법, 불법, 한국, 법, 군대, 사상, 양심, 학습, 11조, 진상규명,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제주 4·3항쟁(아래 4.3)이 55돌을 맞았다. 3일 제주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제에는 사상 처음으로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대표들이 참석했고, 지난달 29일에는 4·3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 인권침해'였음을 인정한 4·3진상조사보고서가 정부차원에서 채택되기도 해 4·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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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제주, 학살, 대통령, 국회, 탄압, 세력,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헌법, 권력

•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① 반인권적 법제 청산

  '정권안보' 그물망 걷어내야

  ... 조가 겨냥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이렇게 공안세력들이 실적을 올리며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동안, 국민들은 '정권이 허락하는 안전한 선'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자기검열'이라는 일상적 족쇄에 갇히게 됐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정권안보를 지원하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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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보안관찰법, 감시,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사상, 수형자, 양심, 집시법, 보안관찰, 체제, 탄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하나] 연구소 2년을 돌아보며

  ... 권력과 소유의 보편화를 통해 모든 이들의 모든 권리를 실현'하고자 했던 실험들, 사회주의 사상과 실험들을 통해 발전해 왔던 '참된 자유와 평등'을 위한 고민들을 접하면서 우리 인권운동이 체제에 안주하는 자족적인 운동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지난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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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체제, 보편성, 운동, 권리, 동료, 역사, 자본주의,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가족, 불평등, 사상, 아동, 이주노동자, 평등, 이야기, 에너지, 권력, 국가,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9호)

  <논평> 72주년 학생의 날을 맞아

  ... 같은 점은 학생들이 여전히 해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교칙은 여전히 ‘불온한 사상, 정치행위, 반국가․반사회적 행위, 동맹휴학의 선전․선동’ 등을 퇴학사유로 규정하여 학생들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봉사활동 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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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03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해방, 사상, 차별, 시대, 학교, 행진, 조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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