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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최근 타결이 되었지만 기륭노동자들의 파업,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의 농성 등은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법파견과 간접고용의 실태를 보여준다. 한국 정부가 노동유연화 정책을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 말은 곧 지난 10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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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시장, 정부, 노동자, 정규직, 노동, 고용, 파견법, 권리, 한국, 비정규,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장하는 최소한의 인권기준마저도 후퇴시켜 우리 사회를 총체적 위기 국면에 빠져들게 하였다. 노동자, 농민, 빈민을 비롯한 민중들을 죽음의 행렬로 내모는 생존권의 위협, 빈부의 격차를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 새만금 사업의 강행과 부안 핵폐기장 유치 결정, 네이스(NEIS)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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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정부, 파병, 이라크,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노동기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파업, 공약, 권리,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5호)

  노동부 비정규법안 해설서는 사탕발림

  '평등한 노예'가 차별 해결인가?

  ... 최근 노동부가 제작한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해설서의 제목이다. 이미 노동계에서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법을 해설서까지 만들어 설득에 나선 노동부의 끈기를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 4부로 나눠 입법안을 설명하고 있는 해설서에는 비정규직 차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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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24

  인권키워드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부, 기간제, 노예, 권리, 법, 국회, 기업, 노동, 대법원, 파견, 노동3권, 설득, 활동가,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실업계 현장실습은 교육적 성격보다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를 공급하는 통로에 불과한 실정이며, 실습협약 체결 시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조활동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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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신자유주의,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언론, 미국, 집회, 청소년, 접근권, 운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조직, 한국, 법, 정부, 문화,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권리, 통일, 조직화, 정책,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산업, 실업, 언어, 입법, 점거,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8호)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지 말라"

  노동절에 울려 퍼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절규

  113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은 1일, 서울 거리를 가득 메운 3만여 노동자들의 끝이 보이지 않는 행진 대열 속에는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었다. 특히 '지입 차주'라는 허울 아래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긴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무려 7천여 명이 참가해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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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출산, 회사, 노동절, 노조원,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권리, 행진, 법, 자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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