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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간첩조작에 앞장선 국가공무원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은 것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이어 두번째이다. 그렇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권을 악용하여 자행한 간첩조작과 증거조작이라는 죄질에 비추어 보면 경미한 형이 선고되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이 사건을 국가보안법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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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간첩조작, 국가, 인권,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벼리 (413호)

[벼리] 우리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면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 것을 다 온라인에 의탁하고 있는데 그 프라이버시가 말살되었다니. 이것은 일차적으로 전자감시기술의 발달 때문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에 따르면, 이 기술적 효능으로 인해 국가 감시가 더 이상 규모나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전 세계 인터넷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쓸어와도 뚝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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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4-10-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검찰, 대통령, 권리, 경찰, 활동가, 검열, 망명, 사생활, 세월호, 사찰, 시대, 감청, 국회, 노동자, 명예훼손,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정보인권, 청와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가,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무늬만 외국인 영리병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대학병원도 기술지주회사라는 명목으로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허용하는데, 4차 대책을 발표할 때 중소병원의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던 정부 스스로의 주장도 명백히 파괴해버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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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권리, 건강, 대통령, 재벌, 치료,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 비판

멈춰진 안전 대책, 넘쳐나는 안전산업이라는 기업돈벌이 방안

... 사 사무처리 규정(해양수산부령 84호)도 개정됐다. 선박검사원과 선박수리를 위해 승선하는 기술자를 파견노동자로 쓸 수 있게 만들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안전관련 규제완화는 제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다르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었던 과적은 육지 화물운송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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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10-02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가, 참사, 기업, 재난, 진상규명, 미국, 생명, 대통령, 비정규직, 조직, 법, 산업, 정책, 교육, 국회, 대기업, 삼풍백화점, 시설, 안전, 안전관리기본법, 정규직, 정치, 지방자치단체, 컨트롤타워, 파견노동자, 휴식, 외주화, 개발, 질문, 신자유주의, 재난대응, 중대재해,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활동 이야기

자원활동가 모임, 지금 다시 시작됩니다

... 활동 시스템은 꽤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시키는 일, 주어진 일,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인 일만을 하게 되었던 제 경험과 달리, 사랑방에서는 처음 기획부터 실행까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아마 사랑방 자원활동을 거쳐 갔거나, 사랑방 활동을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독특한 자원활동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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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인권, 활동가, 농성,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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