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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문재인 정부 5년, 119인의 활동가가 주목하는 인권의 장면/사건

... 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가 제도화되는 장면과 남북관계 전환과 정전을 이야기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언급조차 못 하는 정부의 모순적 태도를 꼬집었다. 모두 전통적인 인권의 과제로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출범 이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왔던 것들이었다. 특히, 과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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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2-01-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생명, 운동, 국가, 존엄, 집회, 촛불, 평등, 광장, 활동가,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시설, 정치, 차별금지법, 코로나19, 대선, 질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감시, 강정, 결사, 난민, 노동자, 성소수자, 세월호, 여성, 참사, 청소년, 혐오선동,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체제, 조직, 탄압, 제도, 정전, 무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평화, 권력, 세력, 전환, 연결, 연대, 혐오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육과정 전체를 모니터한 뒤, 국가인권위에 종합적인 평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1.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향해 국가보안법 관련한 정세가 매일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9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 이후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모든 것을 걸고 사수하겠다”고 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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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안법 리포트

목차 1. 국가보안법 이해 1-1 국가보안법의 역사 1-2 국가보안법의 구조 2. 최근 운용 실태 3.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최근 상황 4. 국가보안법 폐지가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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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위원회 2001-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69호)

새해 첫날부터 국보법작동

'인권국가' 성찬 속에 7조로 구속

2001년 첫날부터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한 체포가 시작됐다. 경찰은 1일 0시 40분 경 서울 종로에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주최의 '송구영신 집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2000년도 동국대 총학생회장 이승복(22, 반도체4) 씨를 체포했다. 이씨가 작년에 총학생회장직을 수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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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경찰,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2호)

“미완성대본 등 국가보안법 7조 저촉”

희망새 2~3년 구형

... 내용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피고인들의 노래극 ‘아침의 나라’ 미완성 대본 등이 국가보안법 제7조5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김태일 씨에게 3년, 조재현 씨에게 2년6개월, 이창열, 이윤정, 이상엽 씨에게 각각 2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변론에서 “미완성이고 아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심리, 국가안보,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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