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북한의 폭력이나 비합법적 방법"을 유발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 ·더욱이 이번 판결의 결과로 위와 같이 '폭력이나 비합법적 방법'을 언급하지 않고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언동이 무제한 허용될 경우·이는 곧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조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북한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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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공개된 비음성정보의 사후심의 등을 한다. 이밖에도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해서 심의과와 업무과로 구성된 사무국과 '불건전정보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국의 사무국장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임원 중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위원회 재정은 보조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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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73호)

  국제인권소식-사회개발정상회의 NGO포럼 자료

  인간 중심의 사회개발 실패

  ... 서 사회개발정상회의 NGO포럼에 참가하고 있는 NGO와 사회운동단체는 사회발전정상회의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만들었다.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선언문과 실천프로그램에는 사회개발의 기본인 “인간존엄과 인권, 평등, 존경, 평화, 민주주의, 상호책임과 협력”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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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가, 개발, 인권교육, 법, 정책, 평등, 시민사회, 양심, 여성, 장애, 존엄, 경제, 민주주의, 보편성, 조직, 빈곤, 평화, 조직화,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356호)

  <제네바 소식> ⑥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 4 동티모르 관련 의장 성명서 채택

  51차 유엔인권위 5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시작한지 3년만에 처음으로 제출하여 통과시킨 결의안으로 한국정부 ‘인권외교’의 구체적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결의안 내용 가운데 민간단체의 참여와 워크샵의 연례화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결의안의 내용을 초안하고 후원국가를 교섭하는 실질적 일을 수행한 이준희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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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8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국가, 아시아, 이라크, 한국, 교섭, 국가보안법, 군대, 북한, 장기수, 투표, 인종차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0호)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 재판부는 속속 증언과 물증을 제시한 변호인측의 주장은 거의 모두 수용되었다. 이 재판의 결과로 변호인측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고문경관들에 대한 고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 지존파 사건의 모방범죄를 신속히 처리하였다고 하여 지난해 경찰의 날 에서 표창을 받고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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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경찰, 사형, 경찰관, 변호인, 석방, 자백,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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