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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개인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교육부에 비난이 빗발쳤다.(7/9) 삼성그룹 노동자들과 가족이 지난 3개월 동안 약 650여 차례에 걸쳐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통해 '위치추적'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나 고발에 들어갔다. 위치추적을 계속해온 휴대전화의 소유인이 사망자 인점, 위치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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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교육부,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65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이제 그들에게도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자

... 한 감호소 내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환경들은 이들을 더욱 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그들의 가족의 기반을 와해해 사회적 지지망을 상실케 한다는 것이 사회보호법 폐지의 이유이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으로 시작된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지난 한해 들불처럼 번졌다. 한나라당을 비롯해 3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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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5-04

인권키워드
국회, 법, 인권, 제도,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사상, 양심, 여성, 형벌, 호주제, 범죄, 정당, 이야기, 운동, 보편성, 부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민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일 △법원이 안기부 조작으로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 가족에게 국가배상을 명하고 국정원장이 가족들에게 사죄한 일 △정부가 제주 4?3항쟁과 관련해 제주도민에게 국가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한 일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면 위안이 될까. 이러한 참담한 상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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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권력, 자본,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 입었다'는 주장은 배척하고, '건강상태가 나쁜 수감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않아 수감자가 가족의 간호권을 박탈'한 것에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채영수)는 지난 98년 성동구치소에서 사망한 박 모씨의 유가족들이 낸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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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
국가, 유가족, 벌금,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하청 노동자들을 개패듯이 패는 데도 방관(4.30, 5.1)했다. 또 경찰은 피해노동자의 가족에게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사과문 초안’으로 사건을 유야무야(5.14)하려고 했다. 광주 캐리어는 용역깡패를 동원해 캐리어 사태를 취재하려는 기자들까지 폭행했다. ‘4․10 부평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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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한국,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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