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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76호)

[논평] ‘고쳐져야’ 할 것은 당신들의 ‘도덕’

도둑이 제 발 저린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의 모습이 딱 그 모양이다. 선교연합은 지난 22일 차별금지법안이 금지하는 차별 이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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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종교, 인권, 차별, 차별금지법, 에이즈, 질병, 법무부, 성적지향, 인종, 장애, 전쟁, 존엄, 징벌, 범죄, 평등, 역사, 한국, 언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자료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고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7년 8월 17일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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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2002년에는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배제운동 사회단체협의체’에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고, 2005년 9월에는 마침내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원영 의원 외 145인 발의)’이 발의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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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배제, 인권, 진상규명, 법, 입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진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5회 독일 인권영화페스티발에 다녀왔습니다

... 다갔다고 하더군요. 2년에 한 번 열리는 뉘른베르그 인권영화페스티발은 올해가 5회째로 인권운동가가 아닌 영화인들이 지방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아 개최한다고 합니다. 뉘른베르그 거리 곳곳에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 페스티발의 포스터를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철이 많은 나라라 그런지 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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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돋움활동가) 2007-10-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여성, 전쟁, 사랑방, 기업, 미혼모, 성매매, 시설, 안전, 양육, 여권, 인권, 건강, 활동가,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5)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 주제는 대선국면에서 약속되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힘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은 인권운동진영이 대선후보들에게 집권 즉시 국정원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정보기관 본격개혁에 나서겠다는 방침과 확약을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한 시점이다.덧붙임◎ 곽노현 님은 방송통신대 법학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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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2007-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민주주의, 조직, 감시, 국가안보, 시대, 감청, 생명, 인권, 검찰, 심의, 안기부, 접근권, 미국, 국가, 외교, 의존, 선거, 법, 정책, 이명박,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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