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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호)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법적 근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고위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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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변,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6호)

  박창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 2일 열려

  ... 수사기관이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억울하게 죽은 자의 사인을 규명 받을 권리(해원권)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유족 및 노조가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 박창수 씨는 90년 7월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에 당선되었으며, 91년 2월 제3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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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인권키워드

  노조, 국가, 검찰, 손해배상청구, 한진중공업,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노동조합, 치료, 병원,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호)

  단체간행물

  ... 없다(박선희)/전철은 장애인에게 금단의 땅인가-전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보고/보행자 권리회복 늦출 수 없다-보행자 의식 설문조사 보고서(전화: 874-0813) ■ 당직변호사제도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당직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 성폭력과 여성장애인의 인권-장애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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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가족, 장기수,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기밀을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위에 두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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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호)

  ‘장애인 문제는 한국 사회구조와 밀접’

  전장협 아카데미 4.21-5.20

  ... 김대성 집행위원장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장애인 문제를 볼 때 장애인이 당하는 권리침해, 차별 등을 이해할 수 있다”며 “한국자본주의를 진단하고 장애인문제를 잘 파악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아카데미는 ‘민중의 역사’라는 주제아래 주요내용은‘올바른 역사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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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0

  인권키워드

  장애, 한국, 역사, 장애인, 차별, 자본주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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