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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지만, 독일 형법상 "민주적 법치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죄, 위헌선언된 정당의 활동 및 이 조직에 대한 선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아주 엄격한 요건이 전제되어 있는 데다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는 사실은 결코 드러내지 않았다. 국보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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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4호)

  “김대중은 퇴진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농성돌입

  ... 여질 때까지 민주노총 중앙과 연맹 중앙의 국회 앞 농성은 물론 각 단위 사업장 별 농성을 조직하고 오는 9일, 10일, 11일 각각 국회 앞, 서울역, 종묘공원 등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중앙간부들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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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김대중, 농성, 집회, 대통령, 노동자, 서울역, 석방, 청와대, 경찰, 조직, 자존심, 퇴진

• 인권하루소식 (1336호)

  인권·시민단체 분노 폭발

  인권위 날치기합의 및 약체화 강력 규탄

  ... 노총의 허영구 부위원장은 “이제 현장노동자들에게도 인권위 문제를 적극적으로 선전해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각 단체 대표들의 연설에 이어 참석자들은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위해 당사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를 저지하는 전경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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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대통령, 집회, 민주주의, 민주노총, 법무부, 활동가, 조직, 배제, 인권위원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이적단체 사건, 이번엔 동서대

  졸업생 등 10명 긴급체포

  ... 같은 학교 학생 30여 명과 함께 “민족21 창립 애국자 대회를 개최하고 ‘동서대 활동가 조직 자주대오’를 결성,「새내기 한마당 자료집」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이적단체 결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행된 하동근 씨는 “‘동서대 자주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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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활동가, 조직, 학교,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연행

  ... 현재 서울시경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재학 시절 ‘전국학생연대’라는 조직에서 활동한 것이 문제가 돼 이적단체 가입 혐의(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학생연대는 98년 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임 씨는 98년 8월부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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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국보법, 수사기관, 학생운동, 조직, 탄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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