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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 등 수사기관에 윤석열과 관련 피고인들의 인권 보호를 주문하였다. 체포와 구속에 있어 모든 피고인의 기본권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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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해온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정보국 출신의 전 경찰청장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 개혁을 말하지만 정보경찰에 의지하려는 현 청와대가 오히려 경찰개혁을 가로막고 있음을 비판하며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열고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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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사랑방, 선거,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500일,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 고 있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정부 측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검찰의 직무유기에 특검도입을 추진했지만 특검법안은 국회에서 6개월째 잠들어 있다. 지난 500일 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500일이 되도록 ‘죽은’사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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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3-30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 검찰, 세월호, 진실, 감옥, 공권력, 국회,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광화문광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대통령, 생명, 재발방지, 재판, 집회, 차벽, 피해자,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운동,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밥은 먹었소

새로운 돋움활동가 녹차의 입방 외

... 에 노래방까지 갔다지요. 큭. 참, 박래군 활동가의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는데 재판부에서 기각했답니다. 즉! 계속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자유로운 공기와 함께! 4. 명숙, 안식에 들어갑니다. 명숙이 6월 중순부터 안식 주에 들어갑니다. 터키와 근처 나라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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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신입활동가, 활동가, 검찰, 인권, 재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94호)

『한국의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잊혀진 이야기

... 긴 투쟁은 일본정부의 강고한 빗장을 조금씩 열어나가게 만든다. 2001년 6월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피폭자원호법의 평등 적용'을 요구한 곽기훈 씨 재판에서 일본을 떠난 제외 피폭자들에게도 피폭자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피폭자는 어디에 있더라도 피폭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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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한국, 재판, 평등, 이야기, 평화, 조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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