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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목적으로 폭력에 호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의 이른바 장기수는 공정한 재판을 거쳐서 범죄가 법정에서 입증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감옥에서 형기를 살고 있습니다. 의장, 저는 이 기회를 빌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다 나은 인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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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정부, 장기수, 인권위원회,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탄압, 한반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호)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손배소송 제4차 재판

  ·일시 : 94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장소 : 서울민사지법 559호 ·배기영박사(동교신경정신과의원 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고문피해자 가족 모임 ·일시 : 94년 8월 25일(목) 오후 2시 문국진 손배소송 직후 고문피해자의 법정 소송에 관한 준비와 절차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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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가족, 신문, 재판, 상담, 법정

• 함께 해요

  집시법 11조 위헌, 당신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 1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작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위헌 조항인 집시법 11조 때문에 앞서 유죄 결정을 받았던 6명이 얼마 전 재심을 청구했고 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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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법원, 집회, 헌법불합치, 재판, 벌금, 국회, 변호, 헌법재판소, 헌법, 상담,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노조파괴를 위한 수단인 괴롭힘, 그대로 둬서는 안 돼

  <유성기업 괴롭힘 및 가학적 노무관리 양적 조사 보고회>를 마치고

  ... 혐의로 결론 났는데 그 내용이 조사단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창조컨설팅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유성기업 유시영회장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재개될 예정입니다. 거짓선동으로 언론보도를 막으려는 작태를 계속하는 것을 보니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참회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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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9-13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괴롭힘, 노조, 가족, 회사, 기업, 노동자, 임금, 재판, 차별, 동료, 법, 가해자, 국회, 단체교섭, 육아휴직, 범죄, 경찰, 이야기, 권리, 집,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3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비겁한’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며

  병역거부와 기피를 구분할 수 있을까

  ... 이 징집된 군인인 셈이다. 그런데 올 초 우크라이나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 중인 숫자가 7500명이란다.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그러니까 국가에 붙잡히지 않고 도망다니는 이들까지 더하면 징병 대상자의 10% 이상이 징집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이 징집에 응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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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6-19

  인권키워드

  군대,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우크라이나, 대체복무, 공익, 파병, 병역, 국가, 감옥, 낙인, 양심, 여성, 재판, 저항, 국방부, 통일, 장애, 사회주의, 질문, 이야기, 운동, 동료, 헌법, 연결, 언어,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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