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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0호)

  보안관찰, 떳떳하면 밝혀라

  법원, 또다시 "정보 공개하라" 판결

  ... 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합의4부(재판장 김석우)는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안관찰법 관련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앞서 박지현(서울대 법학 박사과정) 씨가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법무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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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54호)

  검·경 인권교육 실상 공개 논의 요망

  일선 교육 9백회에도 인권유린 줄지 않아

  ... 가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유린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95년 한해 동안 검․경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총 9백여 회 실시됐으며, 대상인원은 2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민정부 첫 해인 93년에 총 5백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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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무원, 경찰, 한국, 법무부, 가해자, 검찰, 교도관,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0호)

  박용길 장로 석방 요구

  앰네스티, 긴급행동 돌입

  ... 티는 회원들에게 박장로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즉각적인 치료를 보장할 것을 김대통령, 안우만 법무부 장관, 서울 구치소장에게 항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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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석방, 치료, 법무부, 건강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국 방방곡곡 ‘반차별’의 싸움을 만들어 보자.

  ...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덩치가 커진 만큼 이들의 영향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 반대세력은 법무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하였으며, 2011년에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거세게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시의원들이 성적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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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4-2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미국, 성소수자, 반차별, 세력, 종교, 권리, 법무부, 정치, 학생인권조례, 낙인, 낙태, 북한,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인권감수성, 지역, 출산, 정치참여, 범죄, 이슬람, 이야기, 시대, 운동, 인권조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야말로 자기기만의 극치이다. 정부의 NAP가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은 계획으로 작성된 것은 법무부가 인권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인권단체들을 배제한데부터 그 원인이 있다. 국가의 인권정책은 다양한 인권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갖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수립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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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NAP, 정책, 인권, 법무부,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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