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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26호)

[논평] ‘핵우산’ 주장하는 우익의 속내

... 실현되는 사회이다. 한미 경제동맹의 미래는 이러한 자유가 경쟁으로 치환되고 거기엔 부와 권력을 가진 20%에 80%의 민중이 자신의 권리를 상납해야 하는 구조적인 폭력이 기다리고 있다. 군사동맹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한-미-일로 이어지는 군사동맹은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기보다는 동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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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0-2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정부, 인권, 안보, 세력, 대통령, 전쟁, 경제, 권리, 교육, 안전, 언론, 질병, 해고, 한반도, 무기, 군사주의, 권력, 연결, 의료, 농업, 문화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유신체제 아래에서 권력의 꼭두각시로 부끄러운 사법살인을 저질렀으면서도 진실 규명을 위한 재심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던 사법부가 재심의 턱을 낮추는 결정을 내놨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8명의 유가족이 200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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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법원, 유가족, 정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6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1000여 시위대 연행한 후 통과시킨 WTO 홍콩선언문

... 개도국들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18일 각료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하면서 "권력이 개도국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브라질이나 인도 모두 개도국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민중을 대변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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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12-26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교육, 기업, 노동자, 저항, 경찰, 체제, 불안, 권력, 국제, 국가, 한국, 비정규, 연대, 정부, 의료, 농업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2호)

보안분실 해체투쟁 점화

"남영동 폐지는 보안분실 유지 속셈"

... 밝혔다. 또 "수사와 같은 국가 활동을…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권력의 독점이나 부당한 남용이 방지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의 수사는 경찰력의 부당한 남용을 가능하게 한다"며 ""보안분실의 폐쇄적인 구조는 그 자체로 부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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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9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남용, 권력, 간첩, 고문, 국회, 북한, 북한이탈주민,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고 현재까지 소외와 가난으로 허덕이는 이들을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불법행위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불법을 바로잡겠다고 정의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위험하다면, 무력과 제도를 이용해 소중한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를 빼앗는 국가 권력은 정당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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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이야기, 군대, 종교, 이슬람, 테러, 정치, 권리, 국가, 법, 이주, 정책,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체류, 아시아, 세력, 연대, 배제,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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