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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8일 ∼ 1월 14일)

  ... 이적표현물 소지로 기소 <9일>(화) 강원도경 보안과, 강원지역 재야단체 7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긴급구속/송기숙 씨등 5.18 해직교수 19명 80년 합동수사본부 관계자 고소/민주노총, 생활실태조사에서 노동자 1명당 부채 1천여만원이라고 밝혀/체첸반군, 러시아 남부 다게스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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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6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노동자, 러시아, 경찰관, 노동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성희롱, 언론, 인권, 재판, 피해자, 병원, 불안, 상담, 미국, 아시아,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6호)

  전국연합, 국보법 철폐 주장

  김대통령 입장 반박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김영삼 대통령이 캐나다 전국지 <글로브 앤드 메일>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불가’ 발언한 것에 대해 17일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는 대통령이 야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북한,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5호)

  주요공판안내

  □ 8월18일 김기헌, 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311호 윤성문(선고), 국보법,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4단독, 421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정된 반란죄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뿐 아니라 그 처벌도 가볍지 아니하여 국보법의 위 제 규정 등은 형법규정과 중복되어 그 필요성에서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국보법 7조 ①, ②, ③항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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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국보법, 헌법, 기본권, 발전,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2호)

  공판안내

  ... , 결심, 부산고법 103호 △ 10월 29일(금) (서울형사지법) ‧김남현, 국보법, 선고, 10시, 319호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3회, 2시, 417호 ‧오호석, 대통령선거법, 3회, 4시, 311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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