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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5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병장전역 안했으면 군 생활 안한 거지”

‘군대이야기’, 그곳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 요하다. 왜 군대에서는 모두를 표준화해야 하고, 기본권 박탈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것이 인권과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군 제대자의 박탈감이 다른 사람에 대한 배제로 이어지지 않고, ‘군대이야기’ 그리고 더 크게 병역이행에 대해 사회구성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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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1-08-30

인권키워드
이야기, 군대, 기본권, 배제, 출신, 병역거부, 병역면제, 사상, 여성, 인권, 활동가, 공익,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규약’)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인권위원회(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아래 ‘위원회’)가 규약 19조(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논평 34호를 최근 발표했다. 일반논평이란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만들어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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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발전,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5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전자충격기는 누구를 위협하는가

... 과 범죄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 호신용 경봉과 전자충격기 사용을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했다. 인권보호를 뒷전으로 미룬 채 강경대응으로 일관해온 조현오 경찰청장은 “과감한 총기사용”을 강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향후 공권력은 일선 사건현장에서 경찰들이 위협적인 상황에 놓일 때, 방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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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1-06-13

인권키워드
경찰, 무기, 미국, 경찰관, 공권력, 피해자, 고문, 쌍용자동차, 안전, 여성, 인권, 저항, 노동조합, 병원, 공항, 한국, 남용, 노동권, 농성, 뉴스, 생명권, 용산참사, 장애인, 집회, 촛불집회, 평택, 할머니, 개발, 청년, 집, 불안, 대추리,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인권영화제, 한번 보시죠?

... 중에 신중을 기해 사용해야 할 총기를 근거도 없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다니!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어 있음을 봅니다. 어째야 할까요? 마침 5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15회 서울인권영화제가 열린다고 하니 빠지지 말고 구경가셔서 부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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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1-05-17

인권키워드
교통질서, 인권
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47호)

[기획: 핵 신화를 넘어]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시대의 우울

핵발전 중심 에너지계획에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당 지역주민들은 도시민에 비해 훨씬 더 파괴적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문제가 인권의 문제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역행하는 한국 이명박 정부는 2009년에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 2050년까지는 5대 녹색강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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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11-04-19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부, 정책, 핵, 소비, 온실가스, 불평등, 지역, 화력발전소, 경제, 시대, 후쿠시마, 재생에너지, 피해, 국가, 한국, 시장, 인권, 석탄, 녹색성장, 발전소, 기후변화, 원전,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이명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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