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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호)

  제3차 유엔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지상중계

  ... 인권헌장은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B규약)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A규약)에 대해서도 종합적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인권이라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설명하면서 “인권보장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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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민주주의, 보편성, 한국, 개발, 법무부, 복지, 여성, 인권교육, 정치, 안보,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201호)

  대법관의 인권관등 검증 필요

  7일 긴급공청회

  ... 안건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법적 근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고위공직자의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도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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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변,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6호)

  박창수열사 손해배상청구

  첫 공판 2일 열려

  ... 수사기관이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억울하게 죽은 자의 사인을 규명 받을 권리(해원권)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유족 및 노조가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 박창수 씨는 90년 7월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에 당선되었으며, 91년 2월 제3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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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인권키워드

  노조, 국가, 검찰, 손해배상청구, 한진중공업,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노동조합,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호)

  단체간행물

  ... 없다(박선희)/전철은 장애인에게 금단의 땅인가-전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보고/보행자 권리회복 늦출 수 없다-보행자 의식 설문조사 보고서(전화: 874-0813) ■ 당직변호사제도 시행 1주년 기념토론회 자료집 -당직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 성폭력과 여성장애인의 인권-장애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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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가족, 장기수,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0호)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기밀을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위에 두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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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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