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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여성|뛰어보자 폴짝 (2751호)

  <뛰어보자 폴짝> 호주제? 호주제가 없어진대요!

  “가족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요”

  ... 이렇게 한 가정 안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것처럼 만듭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어요. 어떤 법보다 제일 우선되는 법이 헌법인데, 호주제가 헌법에 위반하는 제도라고 결정 났기 때문에 이제 '호주제'는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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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5-02-16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법, 여성, 차별, 평등, 이야기, 제도, 국가, 헌법, 국회, 군대, 복지, 사상, 헌법재판소, 부모, 정부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1.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답이다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 냉전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었다.(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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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농성, 학교, 대법원, 인권, 청소년,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기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주목된다. 사기죄 등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모씨는 지난 19일 "교도소 내에서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변호인과의 접견을 요청했으나 교도소 측이 일반접견을 준용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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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운동, 권리, 교도관,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 변호인 신문이 진행됐다. 김정숙 판사는 서울지법남부지원에서 신청한 병역법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공판을 미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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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 서 망자에 대해 하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기도의 형식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제 7조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에 따라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찬양․고무 등 죄가 함부로 적용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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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평화, 통일,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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