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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9일 ∼ 2004년 7월 26일)

  1. 노동자 파업 부르는 '주5일제' 노동부, 전국 4대 도시 지하철노조로 구성된 궤도연대 공동파업에 직권중재 결정(7.20)/ 궤도연대 △인력충원 없는 주5일제 반대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경기도 11개 시·군의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주5일제 도입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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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

  인권키워드

  파업,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정보, 국회, 농성, 민주노총, 북한, 석방, 정규직, 정보인권, 청와대, 독립성, 경찰, 교육부, 학교, 이스라엘,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성람재단 인권침해, 검찰에 고발

  피해자 증언 … 시설 생활 장애인 사망, 강제노역 등 조사 촉구

  ... 요청했다. 한편, 성람재단 소속 은혜요양원, 문혜요양원, 서울정신요양원 등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6월 22일부터 매일 감사원 앞에서 비리재단 퇴진과 시설내 인권침해를 알리는 집회를 열고, 서울시청과 종로구청을 지나 성람재단 사무실까지 도보순례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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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4

  인권키워드

  검찰, 요양시설, 장애, 피해자, 피해, 집회

• 인권하루소식 (2621호)

  ‘연봉제 약속’ 저버린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목소리 울려 퍼져

  올 초 정부는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의 굴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대책 시행계획(아래 시행계획)’을 발표하여 연봉제 계약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해소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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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4

  인권키워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부, 서울시, 임금,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9호)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인권단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가보안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가져

  ... 인 자세는 아주 위험하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폐지안을 제출하고 민주노동당 의원, 한나라당 내 동조 의원들과 전격적으로 폐지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하는가?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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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저항, 경찰, 설득, 민변, 운동, 민주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9호)

  법원, 검찰·언론의 마녀재판에 쐐기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법원,

  ... 로 무죄 판결 내렸다. 다만, 91년부터 94년까지 5회에 걸쳐 '북한으로 탈출'한 것과 노동당 가입여부와 관련해 황장엽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를 사기미수로 인정,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장엽의 진술과 김경필의 대북보고문, 피고인의 저서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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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국가, 법, 검찰, 통일, 안보, 감옥, 국정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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