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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1호)

  <제네바 소식> 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과 중국간의 인권침해 공방 치열

  ... 주제연설에 나선 미국대표 Albright씨는 “아직 남아있는 독재정권들이 주장하는 경제적권리는 대부분 자국민의 정치적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전술이다. 오랫동안 잠재되고 억눌렸던 감정이 인종이나 민족적 동일성에 의해 새로이 등장하고, 발칸반도와 중앙아프리카, 코카서스지역에서의 대량학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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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선 1996-03-2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인권, 팔레스타인, 미국, 이라크, 중국, 평화, 고문, 생명, 민주주의, 무시, 점령, 피해, 한국, 테러, 군대, 인종, 재판, 존엄, 파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5호)

  국가보안법 심의 결과 관심 끌어

  52차 유엔인권위원회, 6주 회의 돌입

  ... 4월26일까지 6주간 열리는 이번 인권위는 △구금 및 재소자 인권문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문제 △인권증진방안 △인종차별문제 △피점령 아랍지역 인권문제 등 총24개 의제에 관해 토의하고, 관련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간의 ‘힘겨루기’가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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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위, 장기수, 버마, 심의, 재소자, 지역, 파견, 민변, 팔레스타인, 미국, 아시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89년 3월29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하도록만 되어 있는 조항을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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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법,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89호)

  산재 예방 위해 노조에 작업중지 권한 줘야

  현대중공업, 2일에 1건 꼴로 중상이상 재해 발생

  ... 자신이 다루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며, 하고 있는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결여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는다. 지난 1월25일 노조 제10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참가한 김정국 사장은 “산업재해의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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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 노동자, 작업중지, 중대재해, 시설, 회사, 단체협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법부 감정적인 판결"

  바른언론, 한겨레 판결 성명

  ... 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공인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순수 자연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이었다"며, "한겨레신문이 구체적인 물증과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실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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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사법부,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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