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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1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독일 사례로 본 징병제 폐지와 반군사주의 운동의 과제

  ... 러나듯 평화운동그룹의 문제의식과 무관하게 국가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징병이 아닌 모병제로 전환했다. 징병제 종식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전문화된 살상 기술과 전쟁에 대한 무관심을 낳는 것에 불과하다면, 질문의 방향은 반군사주의 운동의 맥락에서 군사화에 어떻게 저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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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8-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운동, 군대, 질문, 할아버지, 활동가, 저항, 학교, 국가, 한국, 사상, 양심, 여성, 이주민, 지역, 이야기, 권리, 이라크, 파병, 평화, 군사, 미국, 기술,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수급대상자가 늘었다? 정부가 홍보하듯이 ‘중위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전환’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요구한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인가? 아니다. 오히려 개정안은 상대적 빈곤선 도입보다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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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수급대상자가 늘었다? 정부가 홍보하듯이 ‘중위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전환’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요구한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인가? 아니다. 오히려 개정안은 상대적 빈곤선 도입보다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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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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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가는 ‘우리’를 함께 기억할 때,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움이 세상을 반역하는 저항의 무게로 전환되지 않을까요? 세월호 유가족 13인의 구술을 담은 책<금요일엔 돌아오렴> 출간 사랑방 활동가들인 명숙, 미류, 호연이 참가한 세월호 유가족을 인터뷰한 책이 1월 9일 나와요.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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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정부, 헌법재판소,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4월)

  ... 후쿠시마 원전사고 3주기였어요. 많은 나라들이 후쿠시마 이후 탈핵으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2013년까지 16기 신규 원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신고리 원전 가동을 이유로 밀양에서 폭력적으로 송전탑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 후쿠시마를 기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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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4-22

  인권키워드

  밀양, 임금, 인권위, 공단, 노동자, 사랑방, 송전탑, 후쿠시마, 지역, 이야기, 활동가, 탈핵, 노동, 차별, 조직, 원전, 마을, 정부, 교육, 근로기준법, 긴급구제, 농성, 민주노총, 인권, 최저임금, 노동조합, 건강, 경찰, 자본주의, 진실, 권리, 에너지, 탄압, 전기, 피해, 한국, 전환,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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