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구속인원 : 범죄1천건당 구속자수 한국 : 934,933 / 118,576 / 126.8 일본 : 2,086,735 / 101,790 / 48.8 독일 : 6,586,165 / 19,900 / 3.0 <97년 구속관련 자료- 사법개혁위원회 보고 2004년 1월> (단위 명)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재판, 권리, 수사기관, 일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헌법, 미국, 한국, 주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소) 씨는 ‘간첩’이라는 낙인 아래 기나긴 감옥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7년 일본 유학(명치대학 대학원 정치학)길에 나섰던 조 씨는 방학을 이용해 잠시 귀국했다가 중앙정보부로 연행됐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해 일본에 사는 친형 조상호 씨로부터 공작금 22만원을 받고 국가기밀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정부, 일본,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68호)

  앰네스티 대표단, 양심수 가족 만나

  “절절한 사연 이해한다”

  ... 이에 겨울이면 피를 쏟기도 하지만, 보석요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밖에 일본에서 숙부를 만났다가 기밀누설(간첩) 혐의로 구속돼 수감중인 이화춘(7년 구금) 씨, 전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20년째 구금중인 조상록 씨의 사연등도 전달됐다. 한편, 대선이 끝난지 열흘만인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4

  인권키워드

  가족, 고문, 국제앰네스티, 석방, 장기수, 한국, 국보법, 나이, 안기부, 대선, 중국, 아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일본: 재판관은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피의자의 진술을 들은 후 구류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 미국: 체포된 피의자가 불합리한 지체없이 사법관 면전에 인치되는 것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경찰에서 석방되지 않은 피의자는 불필요한 지체없이 사법관 앞에 인치되어 심문을 받...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권리, 기본권,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959호)

  제2회 인권영화제 ‘환경’ 영화 2편 미나마타, 델타포스

  ■ 미나마타 일본․1971년․쯔찌모토 노리아키 감독․120분․흑백․다큐 <미나마타>는 집요하게 ‘미나마타’병을 고발하는 미나마타 시리즈 최초의 작품이자 최고의 명작으로 꼽힌다. 1950년대 미나마타병은 전염병인지 중독인지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03

  인권키워드

  재판, 지역, 기업, 사형, 생명, 소수민족, 저항, 병원, 조직, 평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