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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제로 꼽은 것이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정권의 안보를 위해 유력하게 사용하였던 탄압의 도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폐지에는 민주화세력이라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 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7호)

단식농성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 과제로 떠올렸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수구는 분열되고, 그들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소수 세력으로 몰락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수구들이 끝까지 지키려던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패배했지만, 그래서 승리했다.(중략) 네 여윈 몸을 잘 추스려야지, 야윈 몸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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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동지, 농성, 뉴스, 생명, 여성, 촛불, 촛불집회, 병원, 체제, 광화문, 세력,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제로 꼽은 것이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서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정권의 안보를 위해 유력하게 사용하였던 탄압의 도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폐지에는 민주화세력이라면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 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42호)

<논평>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 셈이다. 과거 북한이 어차피 대남 혁명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수구 기득권 세력이 국가보안법 개폐 주장을 뭉개기 위하여 애용했던 논리가 바로 상호주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역사의 아이러니를 실감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상호주의가 국가보안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듯한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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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운동, 불안, 역사, 해방,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59호)

<인권시평>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짧은 생각

... 난민의 규모가 심각해지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이제 과거 독재정권에 빌붙던 극우세력만의 것이 아니다. 탈북자들은 70년대만 해도 북한이 "잘 살았"으며, "인민들은 체제의 도덕성에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런 북한이 못살게 되고 긍지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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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2000-02-22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사회주의, 체제, 난민, 탈북, 무기, 중국, 의존, 세력, 시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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