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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20년의 외침이다.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처리하라!

... 뿐인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논의도 진행하지 않고 반대만 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계산 속에 말로만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울 뿐, 노조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합의를 운운하며 개정을 가로막는 데 앞장서고 있다. 노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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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22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권리, 노동자, 법, 자본, 교섭, 존엄, 노동3권, 국민의힘, 원청, 더불어민주당, 손배가압류, 노란봉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공공교통체계로의 전환

- 공공교통을 향한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며

... 지보수, 물류 및 차량, 관제권을 분리하는 방향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4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법’ 개정안처럼 국가 소유의 철도 시설유지보수업무를 민간사업자에게 여는 입법 시도 또한 이어지고 있다. 공공철도를 둘러싼 논쟁은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을 국가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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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3-09-14

인권키워드
이동권, 권리, 철도노조, 공공성, 국가, 불평등, 전환, 시대, 파업, 공공교통, 경제, 교통체계, 산업, 지역, 여성, 병원, 소비, 탄소중립, 윤석열, 청년, 민주주의, 조직, 전기, 요금, 자본, 시장, 교육, 노동, 노동자, 생명, 인권, 재난, 정치, 존엄, 건강, 치료, 지속가능성, 자본주의, 평등, 접근권, 체제, 질문, 이야기, 역사, 탄압, 더불어민주당, 동행, 생존, 미국, 기후, 주거, 네트워크, 정책,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노인,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건설노동자의 목소리가 펜스 안에 갇히지 않도록

... 않았다. 노동권을 부정하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자의 편에 서온 보수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동장례위원장인 장례위에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새겨야 할 열사의 뜻이 어떤 것일지 이야기해야 했다. 몇몇 단체들과 함께 <양회동 열사를 보내는 우리의 다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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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자본, 탄압, 국가, 경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범죄,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불법,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입장

[공동입장] 양회동 열사를 보내는 우리의 다짐

... 모하는 투쟁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양회동 열사 장례투쟁을 책임지는 장례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동장례위원장으로 함께 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주요하게 역할해온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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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22

인권키워드
더불어민주당, 권력, 자본,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으로

... ‘사실상 동성혼을 허용하기 위한 법’이라는 식으로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생활동반자법 적용 대상을 이성애 비혼 동거 커플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질문은 “동성혼이 안 되니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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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3-05-25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법, 돌봄, 국가, 정책, 재생산, 복지, 비혼, 출산, 권리, 국회, 불평등, 차별, 동성결혼, 부양의무제, 코로나19, 사회보장, 질문, 부모, 더불어민주당,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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