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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손종규 씨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7월 19일 내린 최종결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유엔 인권조약에 가입한 이후 개인이 최초로 제소절차를 거쳐 얻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제 3자 개입금지의 부당성이 국내외에서 빈번히 지적 받아 왔고, 거기에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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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 활동 이야기

  노동을 자신의 장소로 삼는 사회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야

  ... 장소, 임금 등의 근로계약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거나 노동조합이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노동법질서는 이미 수많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미끄러져왔다. 여기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규범 현대화’라는 구호로 그나마 유지되던 노동법질서를 파괴하고 전혀 다른 원리로 질서를 세우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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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노동, 정부, 윤석열, 권리체계, 활동가, 정책, 여성, 노동조합, 운동, 일자리, 이주노동자, 임금, 페미니즘, 노동시간, 노동규범, 교섭, 기업, 노동시장, 노조, 정치, 차별금지법, 청년, 탄압, 자본, 연결,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육아, 이주민, 이주여성, 인종, 정규직, 젠더, 종교, 차별, 출산, 불안정노동, 민주당, 역사, 건설노조, 노동탄압, 화물연대, 세력, 고용,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주 화요일마다 월담노조에서는 반월시화공단 곳곳을 누빕니다. 3월 말부터 2023년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를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며 공단노동자를 만나고 있어요. 4월 11일에는 안산호수공원을 산책하며 조합원 모임을 가졌습니다. 비록 기대했던 벚꽃은 거의 떨어진 상태였지만, 바쁜 일상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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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5-10

  인권키워드

  전세사기, 국가, 연대, 월담노조,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된다. 문화예술인의 고용보험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고용노동법 상 특례조항을 통해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법안에는 반대했던 당사자들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가난하니까 지원한다는 ‘떡 하나 주기’식 복지는 여전히 문화예술인을 ‘노동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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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가,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입법, 연대,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입장

  [기자회견]반올림 10년,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 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 시민사회노동단체> 민주노총,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울산노동법률원, 금속노조,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생존권 쟁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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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질병, 기업, 가족, 건강, HIV/AIDS, 생명, 저항, 차별, AIDS, HIV, 평등, 정당, 이야기, 빈곤, 산재,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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