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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9월 26일부터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정부 요구안 수용 여부를 10월 16~18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최종결정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조직 전체를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면서 정부의 요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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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조합, 법원,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론 그동안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집중된 동 법안의 발의는 환영할만하다. 또한, 동 법안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된 후 교육·인권·청소년단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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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활동가의 편지

침묵하지 맙시다.

... , 〈독일에서의 고압송전선로 수용 및 보상에 대한 절차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55집, 토지공법학회, 2011 독일 국토를 남북으로 가로지르겠지만, 우리와 같이 심각한 사회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일 시민들은 이타적이고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기적이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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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변호사) 2013-10-10

인권키워드
주민, 지역, 할아버지, 송전탑, 정부, 전쟁, 밀양, 생명, 집회, 경찰, 발전소, 공익, 전기, 제도, 후쿠시마,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자료실

밀양 2013년 10월 8~9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 (5)

... 의경 및 경찰들의 불법채증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①자의적 선택적 이동의 자유 제한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권리 제한 우려 방문한 여수마을, 바드리, 도곡리, 평리 등에서 경찰이 선택적, 자의적으로 통행을 제한했다. 8일 방문한 여수마을에서 경찰측은 통행제한에 대해 “주민의 안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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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경찰, 송전탑, 채증, 주민, 집회, 경찰관, 밀양, 권리, 마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세 가지 측면에서 인권운동에 시사적이다. 첫째, 국가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문제다. 특히 집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진영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정원법 위반 사실이 비교적 손쉽게 인정된 것과 달리, 공소사실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까지 그 과정은 참 지난했고 재판 결과가 어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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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선거,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정부,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언어, 법원,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연합, 테러, 법, 세력, 정책, 이명박,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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