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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226호)

  [페미니즘 인(in) 걸] 30대 여교사와 10대 남학생, ‘반차별의 눈’과 만나다

  ... 복합적인 사건이다. 이 복합성을 무시하고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 이분법은 누가 가했고 누가 당했는가를 얘기하며, 여교사를 처벌하지 못 하는 허술한 법체계를 논한다. 그러나 애초부터 두 사람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다. 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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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0-11-09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여성, 소외, 이야기, 권력, 차별, 반차별, 피해자, 활동가, 연결, 가해자, 나이, 낙태, 성폭력, 청소년, 페미니즘, 성추행, 질문, 권리, 보편성, 욕구,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논평 (2878호)

  [논평]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는 없다

  ... 지금까지의 정치권 논의는 과거사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피해자의 배상과 보상을 위한 민사상의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까지는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이나마도 한 걸음 진전된 논의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정작 문제는 과거 고문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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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0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고문, 배제, 헌법, 법, 입법, 가해자, 군대, 대통령, 인권, 존엄, 피해자, 불처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있는 경우"를 '민사구금'으로 개념짓고 법원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부당한 구금의 경우 피해자를 석방하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 심 교수는 '민사구금'의 예로 △성매매 업주에 의한 성매매 피해여성 감금 △부양 명목으로 노부모의 재산을 가로챈 후 감금해 학대하는 경우 △정신병원이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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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제도, 불법, 법,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 정서를 공감하고 인권 문제에 접근해야 하지만 그러한 감수성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김 씨가 언론사 논설위원으로 일할 당시 썼던 글들에서는 '인간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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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국회, 대통령, 언론, 배제,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약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4호)

  형벌이 과연 교화를 가져올까?

  올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갇힌 이들의 이야기'

  올 인권영화제의 상영작에선 한 명의 특이한 인물을 만날 수 있다. 인권활동가나 피해자도 아니며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혁명가도 아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잡범, 바로 '범죄자'이다. 미국 흑인 하층민 소년들의 성장과정을 세밀히 기록한 다큐멘터리 <후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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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4-17

  인권키워드

  감옥, 소년원, 형벌, 이야기, 부모, 무시, 미국, 구금시설, 보호시설, 할머니,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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