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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스며들어가는 것과 함께 외부로 북의 정보가 흘러나오는 것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체제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는 것. 덧붙여 김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대량탈북은 불가능하지만 기획탈북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미국의 인권공세에 대응하는 남한 시민사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주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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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탈북자, 미국, 난민, 사회권, 인권, 민변, 정당, 생존, 중국,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씨는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에서 우리 사회 헌법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독의 헌법체제, 즉 전투적 민주주의의 원형을 살펴보고 이것이 어떠한 역사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었고, 본질이 무엇인지 파헤치고 있다. 또한 전투적 민주주의가 국내 헌법체계에서 해방정국, 5.16 군사쿠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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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배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세상을 향해 크게 호흡하기

  ... 그만 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56년, 아니 그 이상을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아온 우리들은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철저하게 그에 순응하며 살아왔다. 국가보안법의 조항 하나하나 자체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그 법 조항들이 만들어 낸 사회적 흐름들이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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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자원활동가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생명, 체제, 무기, 국가안보, 남용, 북한, 사상, 이념, 지역, 집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사랑방, 민주주의, 무시, 평화, 법, 진보,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79호)

  <논평> 의문의 죽음, 이젠 차별 없이 밝혀져야

  ... 주화운동이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 위원회가 내세운 근거다. 그러나 이는 "권위주의적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만으로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됐던 최종길 교수 사건과 비교할 때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사회주의 사상이 상반된 결정의 근거라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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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진실, 공권력, 사상, 차별, 고문, 생명, 양심, 저항, 경찰, 진상규명, 사회주의, 체제, 운동, 권력,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표현물은 그 내용이 단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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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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