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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0호)

  주민참여가 지자 체의 장애인교육에 절대 필요

  ‘지방자치제와 장애인교육’ 토론

  ... 현행 교육자치제의 문제점으로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원의 국고의존도가 83%이상 되는 등 지방분권이 형식적이며 교육감 자격이 교육전문가 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정한데서 오는 전문적 활동력 상실”을 들었다. 또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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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교육

• 인권하루소식 (259호)

  고 발 장(요약 1) 허위감정서 작성

  ... 공개했다. 먼저 허위공문서 작성 부문을 요약, 게재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판결이 의존한 유일한 직접증거는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이 검찰의 요구에 따라 필적감정을 시행하고 작성한 감정서 및 그의 법정에서의 진술이었다. 이에 강기훈 씨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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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검찰, 가족, 변론, 진실, 동료, 심리

• 인권하루소식 (191호)

  남북문제 해결은 남남협력에서부터

  남아공 민중 중심적인 발전대안 모색 국제회의

  ... 를 토대로 최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모델을 근거로 한 국제화경향과 함께 나타난 특징을 ‘상호의존성의 증가와 불평등의 심화’, ‘초국적기업의 확산’, ‘실업률 증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요약 설명하면서 고목에서 새순이 돋아나듯 남아공, 브라질, 필리핀 등 세계 곳곳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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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국제질서, 노동, 아시아, 대통령, 지역, 체제, 조직, 팔레스타인, 미국, 국제, 국가, 한국, 선거, 세력, 전환, 불평등, 소외, 여성, 여성운동, 인권, 경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92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 )영장실질검사-기소 전 보석제 도입안팎/「인신구속」개선/수사편의 탈피 인권최대보장/조서만 의존「무더기영장」지양/수사 중에도 보석…불구속 확대/검찰 "수사 애로…체포장제 신설 등 보완장치 필요" (H.31)영장 실질심사제 도입/사법발전위, 대법건의/기소 전 보석제 빠르면 연내시행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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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검찰, 한국, 고문, 대법원, 경찰, 기업, 조선, 강제수용, 감옥, 교육, 군대, 노동, 노인, 보호시설, 신문, 아동, 여성, 자백강요, 장애, 허위진술, 다짐,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30)「여국교생 살해」영장 재기각 의미/"증거 없는 수사 불용" 거듭 확인/진술·정황만 의존한 영장남발 방지 계기/범행사용 흉기 찾을 때까지 장기화 전망 <1. 11>(H. 19)「김순경사건」TV서 재조명/MBC「PD 수첩」 <1. 12>(D. 30) 가해자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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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한국, 법, 고문, 인권, 범죄, 가해자,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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