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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사회적 지원확대, 무주택자의 보호와 주거권의 실효적 보장, 장애인의 처우 개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권? 그게 뭔데요?”라며 시큰둥해하는 언론사 전화를 붙들고 ‘이건 중요한 문제니 꼭 보도해야 한다’고 설득했던, 아니 매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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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72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가정폭력 저지른 자가 떠나라

  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 배울 것

  ... 탓하며 비참한 삶에 순응해야 할까. 가장 흔한 인권 스캔들, 가정폭력 통상적으로 집안에서 약자가 되기 쉬운 여성들과 아이들이 남성들에게 매를 맞는 일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여권과 아동인권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었다는 선진국에서조차,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남편이나 친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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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10-26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집, 법, 피해, 여성, 가해자, 피해자, 범죄, 한국, 강제퇴거, 여성인권, 인권, 학대, 경찰, 가해, 학교, 쉼터, 약자, 고문, 교육, 나이, 난민, 남용, 성매매, 아동학대, 안전, 여권, 학습, 홈리스, 평등, 경제, 욕구, 부모, 상담, 벌금,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난민,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60호)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 권위 조직 운영 및 인사 조치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인권위의 본연의 업무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국가와 기업의 권력기관이 인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실제 많은 여성단체들이 강 조사관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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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공무원, 성차별, 기업, 독립성, 조직, 정책, 노조, 비정규직, 언론, 해고, 경찰, 시민사회, 국가, 한국, 법, 검열, 경찰관,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양심, 여성인권,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차별, 파리원칙, 약자,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예측가능성’과 ‘막대한 손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파업은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보다 약자인 노동자가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자 권리로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에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업무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소수의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집단적 근로관계에서는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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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0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을 보는 세 가지 시선

  쥐 스무 마리가 모인다!

  ... 른 사람을 협박하는 일. 뜻이 많기도 하다. 그런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G20이 공갈20의 약자가 아닌지 의심된다. 첫째, G20을 빌미삼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위헌적 단속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면서 노점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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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0-09-28

  인권키워드

  G20, 국가, 신자유주의, 미국, IMF, 불평등, 집회, 기업, 노숙인,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경찰, 체제, 경제, 권리, 민주주의, 약자, 집, 탄압, 학교, 권력, 단속, 미등록, 중국, 테러,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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