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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있는 행동들에 의해 파시즘적 정보정치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이에 대한 전 민중적인 저항으로 불법적인 사찰을 중단시킨 바 있다. 바로 그 시절 사찰의 대상에는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 그도 집회에 나와 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2. 그런데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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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대통령,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탄압, 불법, 피해, 재발,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안기부원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은 김형찬(경희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형찬 씨가 안기부원들의 불법체포에 의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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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법원,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아남반도체도 경찰력 투입

  9일 새벽 노조원 39명 전원 연행

  ... 간부 1명을 해고했고 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측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후 노조와의 대화를 모두 거부해 왔으며, 사측으로부터 고소고발당한 14명의 조합원이 회사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파업 10일째인 9일 경찰력을 투입함으로써 노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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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노조, 노조원, 파업, 회사, 경찰, 부당해고, 탄압,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2호)

  말뿐인 경찰의 ‘친절검문’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 검문

  '민주화의 성지' 명동성당 앞에서 경찰의 불법검문, 폭력연행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재벌해체·고용안정을 위한 행동연대' 소속 학생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IMF로 인한 노동자 민중 고통전가 규탄 및 정부와 기업의 개혁안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동연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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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IMF, 기업, 노동자, 학생,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 "배씨가 경찰에서 자백을 한 것은 불법감금 상태에서 4일 동안의 불법 감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진술한 점이 인정되는 데다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경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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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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