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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8호)

  김형찬 씨에 국가배상 판결

  안기부 불법체포 인정 - 고문은 증거 불충분

  안기부원의 불법체포 행위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은 김형찬(경희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형찬 씨가 안기부원들의 불법체포에 의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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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5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불법체포, 재판, 손해배상, 법원,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2호)

  말뿐인 경찰의 ‘친절검문’

  신고된 집회에서 불법 검문

  '민주화의 성지' 명동성당 앞에서 경찰의 불법검문, 폭력연행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재벌해체·고용안정을 위한 행동연대' 소속 학생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IMF로 인한 노동자 민중 고통전가 규탄 및 정부와 기업의 개혁안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동연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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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IMF, 기업, 노동자, 학생,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 "배씨가 경찰에서 자백을 한 것은 불법감금 상태에서 4일 동안의 불법 감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진술한 점이 인정되는 데다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경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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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호)

  영장 없는 잇따른 강제연행, 인권상황 6공 회귀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등 13명 강제연행

  ... 서울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경찰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민중정치연합] 간부 회원들을 불법 연행해 강제구금하고 있다."며 연행자의 전원석방을 요구하였다. 경찰은 5시 30경에 항의방문단을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 미사리 등 경기도 각지로 떨구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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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강제구금, 노동자, 무시, 불법, 동맹,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다. 자녀의 대학/대학원 진학을 위해 온갖 자원을 동원해 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없었지만 국민정서에 맞지 않았다는 후보자의 반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모호합니다.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다짐은 반인권적이기까지 합니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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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9-09

  인권키워드

  탈북민, 정부, 일본, 법무부, 교육, 기업, 대법원, 북한, 여성, 인권, 차별, 탈북, 평등, 권리, 민주주의, 학교, 불법, 한국, 출신,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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