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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39호)

  [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검찰수사

  ... 부터 철거민들의 농성행위 자체가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 내지는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는 도식 하에 진행되었다. 그런 까닭에 결론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대형 화재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경찰의 무리한 강경진압과정에 대해서는 "작전수행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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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09-02-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법, 철거민, 권리, 무시, 가해자, 언론, 참사, 생존, 불법, 공권력, 용산, 용역, 진실, 평등, 농성, 무죄추정, 물대포, 불평등, 생명, 세입자, 인권, 지역, 형사처벌, 화염병,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든다. 참여정부는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간제한과 직접 고용의무는 형해화하고 불법파견은 더 쉽도록 법을 고쳤다. 기간제와 간접고용은 법을 만들어서 말썽이지만 특수고용은 법조차 없어서 문제다.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문제는 2000년 김대중 정권 때부터 7년째 논의되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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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비정규직, 법,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직, 선거,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호)

  평택 '이주 협상'이지 '인권 협상'이 아니다

  '이주 협상'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

  ... 주워 생활했다는 주민도 있었다. 작년 주민들은 100만 평 논에 직파를 했지만 이른바 ‘불법영농행위’라는 이유로 누런 황금들녘이 되었어도 낫질 한 번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50억 원 상당의 쌀이 정부의 ‘불법영농행위’ 금지로 얼음덩어리로 변해버렸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얼어붙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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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1-10

  인권키워드

  인권, 이주, 대추리, 집, 마을, 정책, 군대, 언론, 촛불, 평택, 권리, 일자리, 헌법, 안보, 무시, 생존, 불법, 미국, 국가, 네트워크, 실업, 강제퇴거, 사회권, 사회안전망, 소외, 질병,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 자료실

  [자료집]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285리 평화행진 할퀴고 간 경찰과 상인의 불법폭력행위 고발대회 2006년 7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 배움터 2 - 진 행 - □ 사회 : 김정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1. 여는 말 2. 7월 8일-9일 평택에서 벌어진 경찰의 불법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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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불법, 성희롱, 수사과정,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10대 뉴스 (29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5년 10대 인권소식

  ... 입을 요구하며 독자적인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이 주된 구성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6월 3일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장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이에 앞서 이주노조의 첫 위원장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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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12-09

  인권키워드

  호주제, 비정규직, 인권, 여성, 운동, 권리, 평화, 국회, 언론, 저항, 제도, 학교, 국가보안법, 사상, 지역,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경찰, 가족, 결사, 국정원,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존엄, 차별, 촛불,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헌법, 한반도, 이라크, 불법, 미국, 자본,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권,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북한, 불구속수사, 석방, 성매매, 양심, 여성노동자, 용산, 임금, 자퇴, 재판, 전쟁, 정규직, 주거정책, 찬양,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노동법, 단체행동, 건강, 범죄, 평등, 공단, 공약, 광화문, 집, 조직, 이라크전쟁, 노동탄압, 교육부, 무시, 무기, 기본권, 국가, 중국, 강제수용, 기술,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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