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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산재보험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 산업안전부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사전승인을 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이런 현실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사전승인제도, 보험적용의 장벽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씨도 "산재노동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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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정부,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2호)

  조선노동자 덮친 죽음의 공포

  무리한 1인1조 작업, 산재사망사고 부른다

  ... 동자가 죽는 일은 없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산하 조선업재해예방팀 송태용 대리는 "년 간 계획 속에 재해예방 홍보를 하고 있지만, 수천·수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20개 사업장을 5명의 재해예방팀원이 점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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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재발방지, 무시, 조선

• 인권하루소식 (2298호)

  "나는 결국 소모품이었어"

  인력감축과 노동강도 강화가 근골격계 직업병 키웠다

  ... 그렇다고 문 씨가 처음부터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00년 근로복지공단에 허리통증으로 산재 신청을 했지만 '퇴행성 질환'으로 판정, 회사가 문 씨의 질병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때를 생각하면 문 씨는 지금도 비참한 생각이 먼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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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0

  인권키워드

  산재, 회사, 노조, 치료, 노동자, 권리, 대우조선, 재발, 감시, 질병, 건강,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25일 ∼ 3월 3일)

  ... , 지하철 9호선 승강장에 화재 자동감지장치와 자동소화장치 설치하기로(2.26)/ 부산교통공단, 부산대 경영·경제연구소가 제출한 1998년 '지하철 1인 승무제는 사고 증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무시한 채 1인 승무제 도입한 것으로 밝혀져(2.26)/ 정부, 전국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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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진상규명,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참사, 촛불, 역사, 안보, 무시, 학살, 조선, 한국,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2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목표 상실한 검찰개혁 논의

  ... 서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없다"는 대담무쌍한 발언까지도 주저없이 하게 된다. 혹은 법률구조공단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구해주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공소에 대항하는 셈이므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를 않겠다는 과거의 코메디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검찰개혁 논의가 형식적 법치의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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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2-1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법무부, 감시,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지역, 민주주의, 역사, 조직문화, 무시, 한국, 정책, 정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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