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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6호)

  "재일 정치범 석방하라"

  일본의원 1백30명, 장기수 석방 서명

  ... 본 국회의원 1백30여 명의 서명서를 15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외무부에 제출했으며, 정부 종합청사 민원실에 수감자 가족들 명의로 된 탄원서를 접수시켰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간첩혐의로 구속된 6명은 일제식민지 지배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가 살 던 사람들로 친척방문과 모국유학 등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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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석방, 일본, 간첩혐의, 한국, 고문,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73호)

  민주노총위원장 보석 당연

  법원, 검찰 항고 기각

  ... 으로 받아들이며, 양규헌 수석부위원장의 보석허가도 즉시 받아들여질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노동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제3자 개입금지’ 적용에 의한 노조간부 구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18일에도 검찰이 권 위원장의 보석철회, 재수감을 운운했다며 검찰의 태도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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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법원, 노동법, 주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4호)

  재벌의 통신시장 독점에 제동

  개인휴대통신 범국민대책위 결성

  ... 해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5월1일경 노동절 행사와는 별도의 대규모 집회를 잡고 있다. 한편 정부는 15일에 시작된 PCS와 TRS등 통신사업의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는대로 6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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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8

  인권키워드

  재벌, 산업, 민주노총, 집회, 노동절, 무시, 국가, 법,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594호)

  일본군국주의 부활반대 77주년 3·1절 기념식

  ... 날 결의대회에서 7백여 명의 참가자들은 △ 군국주의 부활 획책하고 독도 망언 일삼는 일본 정부 규탄 △ 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에 대한 공식사과와 국가배상을 즉각 실시할 것 △ 민족사를 왜곡하고 있는 제반 친일 잔재를 완전 청산할 것 △ 식민통치, 전쟁범죄 묵인하는 한일협정 폐기를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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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위안부

•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등 8개항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위반할 경우 7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등 너무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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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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