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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16일 ∼ 12월 22일)

... 관계 대책위원회’ 구성 <20일> (금) 국민회의 안기부1차장으로 임명된 박일룡경찰청장의 사퇴촉구/노개위 일부 공익위원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반발/‘LG제품 불매운동본부 발대식’ 갖고 불매운동 적극 벌이기로/41일간 단식투쟁 벌여온 LG해고노동자 이동열․성한기 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4

인권키워드
노동법, 안기부, 대법원,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보안관찰, 부당해고,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여권발급시 안기부의 신원조사는 당연하다. 이같은 신원특이자에 대해 신원조사기관이 최소한 경찰청과 안기부 두 곳 모두일 수 밖에 없으므로 60일 이내 신원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여권발급신청서등에는 신청인의 출국예정시기를 기재하지 않았기에 그 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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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리는 필리핀 청년 여섯 명에게 둘러 싸여 몰매를 맞았다. 즉시 공항경찰대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들에게 연행된 필리핀 청년들은 한국에서의 취업기간중에 당한 학대와 모욕을 이야기했고 이에 흥분한 경찰들이 합세하여 재차 폭행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필리핀 주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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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 지만 이 기간 동안 양육비, 생활비의 지급이 없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사법 경찰관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따른 벌칙 조항을 명시해 가정폭력 발생시 사법경찰관리가 반드시 출동하도록 법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운동본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국회, 수사기관, 시설, 신고의무,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지검 공안1부 조규홍 검사, 정수일(62) 전 단국대 사학과 교수에게 사형 구형/경기 평택경찰서, 에바다농아원을 정부지원금 착복한 혐의로 수사/인도 뉴델리, 7백여 명의 티베트인 망명객들 중국 국가주석의 인도방문에 항의시위/<쿄도통신>, 제2차 세계대전중 히로시마 미쓰비시중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정부,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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