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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2호)

  온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

  ... 형법상 고문이 범죄로 유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의무남용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경찰감옥에서 몇 주를 보낸 뒤 보석석방되었다. Casa Alianza 법률구제소 조정관 Gustavo Escoto 씨는 “온두라스 정부는 아메리카 인권위원회의 명령을 지키고 있지 않고 게다가 감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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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아동, 감옥, 고문, 법무부, 재소자, 파견, 범죄,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바도 없는데 단지 국가보안법위반자라는 이유만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신원조사를 의뢰받은 경찰청장이 안기부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를 재의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령 제46호)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결과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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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8호)

  진보정치연합 인천지부 침탈

  컴퓨터 파손, 자료 검색 흔적

  ... 에 없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감식형사에 의하면 범인들은 지문을 전혀 남기지 않았고 컴퓨터를 잘 아는 전문가가 하드디스크만을 목적으로 매우 조심스럽게 분해한 흔적이 있으며, 유리창이 깨진 흔적으로 볼 때 도구를 사용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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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어 제도적, 기술적으로 분야별 운영자만 열람하도록 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교통경찰은 운전면허 등 소관 업무 외에는 다른 증명의 정보를 볼 수 없다. 보안카드를 소지한 자만이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며, 모든 정보처리내역 열람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인적사항, 이용내력, 이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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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로 시효 최대한 늦추기로/전국자동차연맹 노동부에 설립신고서 제출/대전충남연합, 김형진 충남경찰청장등 경찰관계자 4명을 단국대생 박상태 씨 사건과 관련해 불법 총기사용과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여성 717명 정부의 즉각적인 북한 식량지원촉구/자민련, 북한어린이에게 분유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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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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