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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로 시효 최대한 늦추기로/전국자동차연맹 노동부에 설립신고서 제출/대전충남연합, 김형진 충남경찰청장등 경찰관계자 4명을 단국대생 박상태 씨 사건과 관련해 불법 총기사용과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여성 717명 정부의 즉각적인 북한 식량지원촉구/자민련, 북한어린이에게 분유를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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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민주노총,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교육부,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4호)

  대학가 서점 대표 3명 연행

  이적표현물 소지·판매 혐의

  ... 과 맑스․레닌 이름이 적힌 책은 몽땅 압수 당했다”고 밝혔다. 장백서점의 경우 경찰청에서 5명이 들이닥쳐 국제사회주의자들(IS) 신문, 기타 자료집, 30여권의 사회과학 서적들을 압수해 갔다. 이날 압수된 책들은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펴냄) 『소련공산당사』『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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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신문,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6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7일 ∼ 4월 13일)

  ... 월 개정노동법 무효화를 위한 총파업과 관련 고소․고발된 각 지부 노조간부들에게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받으라고 지시/민노총, 한국노총에 노동절 대회 공동주최 제안/서울대 동성애자 모임 ‘마음 003’ 2일부터 서울대 학생회관서 제3회 이반영화제 개최중/유엔, 북한에 대해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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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정부, OECD, 망명, 시각장애, 장애인, 사회보험, 노동절, 학교, 중국,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4일(월) ‘(피의자) 심문시간 시차제’ 도입해 수시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실시키로/전남경찰청 발표, 22일 오후 전남대 후문 앞길에서 대학생 시위를 진압하던 전남경찰청 기동대 의경들이 2개의 진압봉을 군화끈으로 연결해 휘둘러 말썽/교육개혁위원회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을 위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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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청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4호)

  정신보건법 환자인권 대폭 고려

  강제입원시 전문의 진단 필요

  ... 의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급박하게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발견했을 때도 경찰관 뿐 아니라 전문의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이 법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시행되는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강제입원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1

  인권키워드

  법, 인권, 경찰관, 국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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