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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지니는 "차별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것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방어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적합하다니, 양심수들이 국가의 강제에 의해 자신의 내면을 게워내야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같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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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지는 못했지만 ‘정신지체장애인 강제불임수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도감청 시비’ ‘집시법 개악’ ‘농어촌 작은학교 통폐합’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에바다 농성 3년’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고문경찰관 실형 선고’ 등이 올해의 주요 인권뉴스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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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 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집시법 시행령 주요 내용> -제3조의2(주거지역 등의 범위)①법 제8조 제3항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라함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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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28호)

희망새 대표 집행유예

범민족대회 공연 혐의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래패 ‘희망새’ 대표 조재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 씨는 지난 8월 15일 범민족대회에서 노래공연을 가졌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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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5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침투사건 등을 계기로 안보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8월부터 안기부법과 집시법의 개정 작업에 나섰다. 정기국회에서 안기부법 개악을 기도했던 신한국당은 야당의 육탄 저지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자 12월 23일 임시국회를 개회한 뒤 26일 새벽 6시경 여당 국회의원들만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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