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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9호)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 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주한외국대사관 인근 100미터 이내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을 악용해 한동안 대사관 유치작전이 벌어지더니, 최근엔 경찰이 아셈 대회장 주변의 기업과 건물주로 하여금 위장 집회신고를 내도록 해 집회를 원천봉쇄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자들의 집회가 잦은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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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비방, 법원, 해고, 기업,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2호)

  표현의 자유 짓밟은 NGO대회

  대통령 경호 핑계, 피켓시위대 몰아내

  ... 어느 곳에서든지 피켓시위가 가능하다더니 경찰이 나타나 ‘1-2출구에서 피켓팅을 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라며 ‘잡아, 밀어’라는 소리를 지르며 몰아부쳤다. 15명 정도가 계단에 쓰러지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송파경찰서 26중대 중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으로 대응할 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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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경찰, 김대중, 사상, 집시법,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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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9호)

  단체탐방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연구소사건,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제목만으로도 굵직굵직한 사건들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집시법 및 화염병 처벌법, 노동법에 관련된 사건 등을 통하여 수많은 양심수의 변론을 도맡아 해왔다. 그렇다고 민변의 활동이 변론활동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변론활동이 기본적인 사업이라면 그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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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5-07

  인권키워드

  민변, 법, 국가보안법, 인권, 법정, 인권옹호, 변론, 변호인, 안기부, 저항, 집시법, 차별, 파견, 화염병, 노동법, 진상조사, 시대, 권리, 조직, 역사, 제도, 조직화,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회를 사전 경고 없이 침탈해 하중근 조합원을 사망하게 했다. 또 경찰은 2003년 개악된 집시법을 활용하여 집회신고를 자의적으로 금지했으며 8월 16일에는 서울에서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상경투쟁단 1천여 명을 전원연행했다. 9월 22일 한미 FTA 4차협상이 제주도에서 시작되자 경찰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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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정부,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성별,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농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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