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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18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 있던 중 차폐시설이 제대로 안된 유치장내 화장실만 사용하도록 강제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 씨 등은 이에 앞서 유치장에서 △직장에 연락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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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권리, 기본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0호)

  '마마' 노동자를 아십니까?

  "체불임금 해결, 고용승계" 두달째 농성

  ... "차도로 행진하지 말고 제발 인도로 올라가라"던 남부경찰서 한 정보과 형사의 말이다. "집시법에 주요도로로 지정돼 차선으로는 행진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인간적으로 어떻게 막아요?" 그러면서도 전경 80여 명을 길 건너편에 늘어서도록 한다.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단다. 부도 낸 사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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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9-22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회사, 노동자, 행진, 농성, 체불, 민주노총, 집시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외국대사관 유치로 집회 '원천봉쇄'

  세종로 종합청사, 종로2가 삼성타워도

  ... 근히 부추기는 것 같다. 그러나 기업과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 이러한 집시법의 악용은 결국 정부와 기업을 향한 또 하나의 크고 강력한 집회를 만든다는 점이다. 외치는 자들의 분노는 수그러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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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집회, 기업, 경찰, 노동자, 농성, 전교조,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지는 못했지만 ‘정신지체장애인 강제불임수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도감청 시비’ ‘집시법 개악’ ‘농어촌 작은학교 통폐합’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에바다 농성 3년’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고문경찰관 실형 선고’ 등이 올해의 주요 인권뉴스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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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7호)

  난데없는 최루탄 사용 선동

  평화시위 논의 불발탄

  ... 4), 외국어대학교 강석헌(노어 4) 씨 등은 13일 오전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집시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구속이 확정됐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김진원(42, 전북 장수군), 김희인(외국어대 전자공 3) 씨 등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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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4

  인권키워드

  집회, 언론, 경찰, 피해,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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