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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0호)

  "고용허가제 곳곳 독소조항"

  '이주노동자 차별철폐 공대위' 발족

  3일 오전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이정호 신부, 외노협) 등 4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단병호 등,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는 최근 정부가 밝힌 외국인노동자 연수취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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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4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용허가제, 입법청원, 교육, 노동,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5호)

  <기고> 25만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위해 사회적 연대틀거리 형성이 시급하다.

  ... '외국인력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함으로써 한국 땅에서의 이주노동자 존재지반이 달라지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당정협의안에서는 "연수생제도가 편법적인 인력정책이었다"는 고해성사를 하며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많은 인권침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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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주 2000-10-2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권, 한국, 노동자, 노조, 해고, 조직, 동지, 제도, 고용,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사회운동,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이주노동자 부부, 농장에서 강제노역

  농장주, 대체인력 구하라며 임금 뺏어

  노동부와 민주당이 이주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밝힌 가운데에도,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부부는 국내 농장에서 강제노역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부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농장(농장주 이동익)에서 일했던 미등록노동자 프리얀타(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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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28

  인권키워드

  임금, 경찰관,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등록, 고용, 근로, 고용허가제, 노동, 지역,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진짜 인권개선은 노동3권 보장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실현 토론회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이주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노동부가 추진중인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지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선택권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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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8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3권, 제도, 고용,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5호)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촉구

  최근 들어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이 국제결혼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신분 불안 때문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이주노동자 가족30여명이 내일(16일) 오후 1시 서울 명동의 유네스코회관에서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가족대책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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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한국, 체류, 비자, 여권, 불안, 단속,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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