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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초보적인 세계연락체제를 구성한 셈이며, 앞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선진국 정부들의 인권외교와 다른 분명한 입장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률가협회 올해 국가보안법 조사단 파견키로 3월 8일에 있었던 공대위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50차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과 관계된 내용으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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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인권, 국보법, 고문,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7호)

정신대 문제 다룰 ‘특별보고자 임명’ 올해 유산

4일 유엔 인권위원회 미국 교묘한 방해 이중기준 드러내

...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정신대 문제 등에 대한 특별보고자 임명을 막아 버린 것은 미국 인권외교의 이중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힐 수 있다. ‘인도적 개입’이란 미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인도적’인 명분을 내세우며 군사작전을 펼쳤던 것을 주로 의미하여, 직접적인 의미는 소말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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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8

인권키워드
미국, 노예제, 국제질서, 이라크, 여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민교협 평가 교수단의 정책 평가서;김영삼 개혁 1년을 평가한다, 종속적 정치‧외교, 재벌 중심의 반개혁적 신경제, 농민을 몰아내는 신농정, 변화를 거부하는 관제교육, 냉전체제로 복귀, 반자주적 통일정책 등 <길.3월‧60> ‧연구논단;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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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자, 가해, 병역,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고 역설 국내에서 광주학살주범 등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불처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외교적 언사로 치장 이석주 한국정부 대표는 2월 21일 인권위원회 의제안건(Agenda Item) 10에 참석하여 불처벌(면책, impunity) 문제와 실무그룹(Working Group) 활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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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학생운동, 기본권,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4호)

유엔 세계여성대회 소식(1)

- 95년 9월 4∼15일, 북경 -

... 까지 '특별히'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다. 북경이라는 개최지의 특성 때문에, 강대국들의 인권외교의 목표물처럼 된 중국과 중국의 여성인권문제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의제는「2000년 여성전략」에 대한 평가와 그에 기초한「행동계획」의 채택이며, 지난 회의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목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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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7

인권키워드
중국, 여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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