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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스북과 디시인사이드 등 SNS등을 통한 사찰도 도를 넘고 있다. 한편으로 검찰은 무분별한 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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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공권력, 집회, 간첩, 검찰, 낙인, 물대포, 사생활, 지역, 사찰

•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채증의 결과는 끊임없는 괴롭힘으로 비화된다. 마구잡이식 소환과 소환불응 시 발부되는 체포영장의 횡포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폭력이 되어 우리의 생활을 훼손한다. 여기에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제21조는커녕 그나마 존재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무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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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채증, 경찰, 헌법, 대통령, 범죄, 권력, 남용, 북한, 체제, 권리, 불법, 미국, 법, 정책,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서> 11월 14일 국가폭력이 바로 오늘 조계사에 예고되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 대한 인권단체들의 입장 강신명 경찰청장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오후 4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조계사에 진입해 검거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한 정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경찰력을 총동원해 민주노총 깨부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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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09

  인권키워드

  권리, 집회, 경찰, 불법, 정부, 민주노총, 결사, 노동자, 검찰, 공권력, 국회, 노동조합, 탄압, 세력, 대통령, 물포, 생명, 세월호, 인권교육, 전쟁, 차벽, 최루액, 추모,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폭력 시위는 핑계일 뿐,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건 ‘운동’이다.

  ...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 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합진보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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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11-26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민주노총, 불법, 국회, 대통령, 인권, 차벽, 경찰, 운동, 조직, 세력, 물포, 통합진보당, 탄압, 부당해고, 후쿠시마, 테러, 일본, 공무원, 금지통고, 노동, 노조, 노조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석방, 이석기, 인권감수성, 임금, 전교조, 노동법, 노동조합, 체제, 시대, 권리, 무기,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0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모이고 행동하는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

  ... 을 연행하였고, 연행된 사람 중 52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그리고 2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 중 13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 현재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 씨를 포함하여 5명이 구속되어 있다. 또한 경찰은 2014년 4월 1일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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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29

  인권키워드

  세월호, 집회, 경찰, 차벽, 참사, 광화문, 유가족, 추모, 국가, 인권, 진실, 가족, 국회, 노동자, 농성, 대통령, 물포, 언론, 저항, 존엄, 촛불집회, 최루액, 형벌, 형사처벌, 병원, 다짐, 질문, 정당, 이야기, 권리, 집, 스트레스, 희망버스, 분향, 법, 전환, 입법, 연대, 법원, 계엄,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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