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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지난 해 연말 개악된 집시법은 이미 진행중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금지 장소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혔을 뿐 아니라 도심에서는 종래 허용되던 행진마저도 금지한 노무현 정권 최악의 입법이라 할 만하다. 집회의 자유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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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서 2004-04-27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 정부, 경찰, 금지통고, 민주주의, 무시, 행진, 기본권, 불법, 정책, 입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최근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까지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재윤)은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담은 현수막 게시를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의 판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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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5호)

  평택경찰서장 파면 요구

  경찰청·평택경찰서 앞 집회

  ...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에바다 폭력 사태를 철저히 수사할 것 △법원의 결정대로 출입금지자들의 농아원 출입을 봉쇄하고 새 이사회가 농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폭력사태를 방치하는 평택 경찰서장을 파면할 것 등을 경찰청에 촉구하면서, 이를 담은 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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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평택, 법, 법원, 장애, 사회복지시설, 질문, 학교, 점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1호)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결성

  "국보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232개 시민․재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기 위해 단일 연대 조직을 결성했다. 민노총, 참여연대, 여연, 민가협, 민변 등 232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재야원로 등 1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존의 '국보법폐지 범국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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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법, 운동, 국회, 민변, 시대, 조직,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명예회복·진상규명 시행령 의결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오종렬 등, 국민연대)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던 정부안에 대해 비판과 합리적 조정 작업을 계속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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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5

  인권키워드

  군대, 안기부,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역사, 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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