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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대법원이 시효 문제를 핑계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를 외면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 씨가 "88년 노태우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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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피해, 대법원,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가해자,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56호)

  16일 '경제자유구역 폐기' 노숙농성 돌입

  시행령 17일 통과 예정…노동인권단체들, 곳곳 저지 투쟁

  지역의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은 찬반투표를 거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철회와 법 자체의 폐기를 위한 지역별 총파업을 25일경 벌일 계획이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던 대전시가 지난 11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난해 신청했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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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4

  인권키워드

  법, 민주노총, 활동가, 지역,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51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12일 ∼ 4월 18일)

  ... 찰 경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한다는 이유로 홍익대 주변에서 검문을 실시하면서, 불법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을 무조건 강제연행(4/14-16) 4. 네 주제를 아느냐? 정형근 의원, 국내 인권상황을 알린다는 목적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네바로 출국(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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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경찰, 국방부, 고문, 국정원, 자살, 장애, 장애인, 재판, 탈북자, 제주,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4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⑪ 해아래집 식구들(에바다농아원 농성단)

  '골리앗'에 맞선 '다윗'들

  ... 는 싸움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정 씨는 최근 감사원의 특감에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법, 행정상으론 재단측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말이 돌고 있는 것이다. 정 씨는 "당연하다"고 한다. 벌써 1년 이상 지난 문제인데 재단이 '준비'를 안했을리 없다는 것이다. 정 씨는 말한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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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장애인, 법, 농성, 인권, 장애, 지역, 진실, 집, 데모, 청각장애, 평택,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545호)

  반인권적 관행 척결 촉구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성명

  ... 일 47주년을 기념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의 고문과 간첩조작 중단 등을 요구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는 10일 성명에서 “한국의 인권은 하나도 개선 된 것이 없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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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약자, 역사, 총선, 제도, 한국, 법, 간첩조작, 감옥, 고문, 안기부, 여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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