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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대법 판결에 '유감 표명 및 정부와 국회에 대체복무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 열어(7.16) 3. 지칠 수 없는 '이라크 파병반대' 열정 파병반대국민행동, 이라크로 보내질 군수물자 수송 저지 위해 도로 막고 시위 벌여(7.12)/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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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교육부, 정부, 출신,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파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0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집시법을 사실상 '집회시위 금지법'으로 바꾸는 집시법 개악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9일 오후 5시 35분경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집시법 개악안은 출석의원 191명 중 찬성 136명, 반대 37명, 기권 18명으로 법사위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천정배 의원(열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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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헌법, 경찰, 민변, 입법, 정부, 민주노총, 차별, 이야기,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6개월 연기시키기로 하고, 내년 의보통합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미루고 있다. 의보에 대한 국가보조 높여야 그러나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범국민연대(건강연대)는 “의보통합 연기는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청와대 김유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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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21일 여야 3당 원내총무가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8월 2일부터 12일간 206회 임시국회를 열어 ‘특정사건특별 검사 임용’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옷 로비 의혹 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한시적․제한적 특별검사제를 전격 수용해 실시하기로 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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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411호)

  <특별기고> 농민의 미래, 협동조합 개혁에

  ... 인 협동조합 법안(이하 정부안)’을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정부는 농축인 중앙회를 대통합해 더욱 비대해진 중앙회를 만들려 하고있다. 중앙회의 대통합은 정부의 협동조합 통제를 더욱 쉽게 만들뿐이다. 또한 협동조합의 정치관여금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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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희주 1999-07-14

  인권키워드

  정부, IMF, 국회, 기업, 농성, 자살, 입법청원, 운동, 조직, 대출, 법,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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