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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6년 10월 23일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 공급차별-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가족점수 차별’과 관련해 배우자에게 더 큰 점수를 주는 것을 미혼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권고치 않기로 결정했다. 구제기능의 실질화를 위한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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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재판,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법원,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0호)

  "경찰청장 퇴진하라" 인권활동가들 인권보호센터 점거

  ... 이날 봉쇄됐다. 당황한 사무실 직원들은 분향소를 만드는데 쓸 검은 천을 빼앗고 "이곳은 공무원이 일하는 사무실이다. 자진해서 나와달라. 자진해산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소리를 질렀다. 또 정문을 봉쇄하고 진압병력을 배치하는 한편 건물 마당에 매트리스를 설치하고 강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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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6

  인권키워드

  경찰, 점거, 퇴진, 강제진압, 분향, 공무원, 농성, 농성자, 대통령, 인권, 촛불, 역사, 불법, 농업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813호)

  옥탑방 감금·방임이 '언어치료'?

  성남 지인언어치료교육원 기습 방문조사

  ... 기교육의 법제화를 통해 관리감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시청 공무원이 시설 방문하고도 묵인" 의혹 제기돼 복지부는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신고시설에 대해 올해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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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8

  인권키워드

  시설, 학교, 공무원, 아동, 교육, 나이, 양육, 장애, 학대, 피해자, 치료, 경찰, 부모, 벌금, 전환, 중증,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 또한 파업 시 민간인력과 자원까지 징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시 체제 하 군인이나 공무원에게나 적용될 수 있을 법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파업권을 침해하고 실질적으로 강제노동 명령권에 다름 아닌 '업무복귀 명령권'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추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6. 최근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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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배제,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6)

  금정굴 학살, “부역자 가족은 씨를 말려야 한다”

  ... 우 5살이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 총무의 남편은 3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임용되지 못했고, 미국에서 일하려 측량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했다. 시누이의 아들 또한 육사시험에 합격했지만 입학하지 못했다. 모두 연좌제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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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4

  인권키워드

  학살, 가족,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점령, 미국, 가해자, 공무원, 교육, 국회, 노동, 언론, 여성, 지역, 청년, 집, 가해,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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