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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5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6)

  금정굴 학살, “부역자 가족은 씨를 말려야 한다”

  ... 우 5살이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마 총무의 남편은 3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임용되지 못했고, 미국에서 일하려 측량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미국으로 출국하지 못했다. 시누이의 아들 또한 육사시험에 합격했지만 입학하지 못했다. 모두 연좌제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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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4

  인권키워드

  학살, 가족,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점령, 미국, 가해자, 공무원, 교육, 국회, 노동, 언론, 여성, 지역, 청년, 집, 가해, 권력

• 인권하루소식 (2099호)

  학교현장, 성폭력에 속수무책

  피해여교사에 오히려 '품위손상' 경고조치

  ... 청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커녕 오히려 "왜 술자리에 갔느냐"며 책임을 추궁 당하고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아야 했다. 연대모임은 또 "중징계를 받고 교단을 떠나야할 가해자들이 잠시 다른 학교로 전보되거나 경징계돼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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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5-23

  인권키워드

  성폭력, 교육부, 학교, 피해자, 가해자, 전교조, 학생, 범죄, 진상조사, 공무원, 교원, 여성, 성추행, 상담

• 인권하루소식 (1871호)

  <바로잡습니다>

  8일자 ‘공무원노조’ 관련 기사에서, 9일 열릴 창원 ‘공무원 노동기본권쟁취 공무원대회’와 관련해 행정자치부 민변춘 사무관의 말을 인용, “행자부가 특정한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한 보도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민 사무관은 “행정자치부는 유선, 각종회의, 문서를 통해 창원에서 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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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9

  인권키워드

  불법, 연합,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431호)

  <인권시평> 장대비에 휩쓸려갈 정치인을 기다리며

  ... 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현행 헌법에 선출직 공무원을 소환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현행 헌법이 국민소환제의 여지를 헌법원리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도 않다. 더군다나 우리 헌법이 대표제를 취하고 있다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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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8-11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정치, 공권력, 무죄추정, 국가, 선거, 가족, 공무원, 남용,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기구(ILO)에서 정부측에 폐지할 것을 권고한 ‘제3자 개입금지’,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금지’ 등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최근 ‘생리휴가 무급화’ 추진, ‘근로자 파견 법’등 신종 노동악법의 제정 움직임마저 노골화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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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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