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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부장이 정하고(제4조 제2항), 안기부장은 현역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제7조)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안기부는 전국에 걸쳐 필요한 조직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어 국내정체에 있어서 중앙뿐 아니라 지방에까지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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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2월)

  ... 건강권 묵살한 교정시설 -아파도 형집행정지 처분을 못 받고 있는 트랜스젠더 감염인 8. 공무원 임용자의 질병정보 수집하는 국정원 9. 가시화되고 조직화되어 가는 '동성애혐오'와 더 강화되고 있는 '에이즈편견' 10. 20대 HIV감염인 증가하는데도 성교육정책 후퇴 또한 10월부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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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2-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밀양, 청소년, HIV, 인권, HIV/AIDS, AIDS, 이야기, 감염인, 감염, 투표, 송전탑, 사랑방, 국가, 한국, 교육, 인권위, 질문, 낙인, 에이즈, 집회, 청와대, 피해자, 경찰, 월담, 권리, 불안, 건강권, 공무원, 국회, 대통령, 물포, 민주노총, 성소수자, 안전, 언론, 장기수, 재발방지, 재판, 차벽, 차별, 평택, 학생, 경찰폭력, 메르스, 독립성, 불처벌, 치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트랜스젠더, 공단,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에너지, 유가족, 역사, 상담, 탈핵, 불법, 피해, 산재, 중대재해, 조직화,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라이언 화이트를 기다릴 수는 없다

  한국 에이즈 30년, 인권을 살펴야 하는 이유

  ... 에이즈 발병과 유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질병 정보를 수집하거나 에이즈 환자 출입국을 제한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의 하나로 남는 것은 에이즈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0년, 정부가 달라져야 할 때 ‘한국HIV/AIDS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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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12-03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인권, 한국, 치료, 권리, 질병, 차별, AIDS, HIV, 상담, HIV/AIDS, 건강, 감염인, 메르스, 질문, 낙인, 신문, 에이즈환자, 조직, 미국, 정책, 게이, 공무원, 국회, 남용, 수검자, 수동연세요양병원, 여성, 인권감수성, 출입국, 학생, 질병관리본부, 돌봄, 이야기, 시대, 동료, 불안, 학교, 무시, 빈곤, 기술, 세력,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1호)

  [조아라의 인권이야기] ‘도가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 소판결을 선고했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에 의한 성폭력과 광주광역시 공무원에게 받은 명예훼손에 대해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기각하였다. 또한 2005년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가해자가 불기소 처분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일부러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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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라 2015-06-04

  인권키워드

  성폭력, 국가, 피해, 피해자, 시설, 장애, 경찰, 손해배상, 활동가, 가해자, 공무원, 뉴스,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지역, 범죄,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3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박원순과 김영배

  ... , 김영배 구청장은 총 124,555표(득표율 55.22%)를 얻어 재선에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내 주소지와는 상관없는 두 사람이지만 지방선거 당시 이들의 당선을 바랬던 나는 2014년 12월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사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12월 10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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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1-22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무지개, 정치, 청소년, 점거, 공무원, 차별, 세계인권선언, 다짐, 운동, 권리, 제도화, 동료, 무시, 피해,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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