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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IMF체제 아래 홈리스(무주택자)가 급증하고 서민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주거권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에서는 주거기본법(가칭)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6일 한국도시연구소(소장 하성규)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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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IMF, 인권, 권리, 주거, 철거민, 집, 한국, 철거,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정책, 금융,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신자유주의

...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이런 세상은 쫌 무섭다. 돌진 #1.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다행히 나와 우리 가족들은 큰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주변에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 어려워진 대학 친구, 선배, 후배들이 정말 많았다. IMF 이후로 대학문화도 많이 바뀌었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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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IMF, 기업, 민영화, 주거권, 이야기, 사랑방, 집, 역사, 학교, 빈곤, 피해, 한국, 자본, 전환, 정책, 시장, 이명박, 가족, 노숙인, 단어, 비정규직, 사회주택, 인권, 정규직, 정리해고, 건강, 치료, 진실, 사회보장,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1772호)

호텔 롯데, "수당 받아가지 마"

사측, 임·단협 사항 불이행

... 납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 IMF 외환 위기 직후 호텔 롯데 노사는, 연월차 수당을 적치해놓았다가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나 이를 작년 임단협 때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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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1-10

인권키워드
무시, 법, IMF, 노동자, 노조, 농성, 성희롱, 여성노동자, 퇴직금,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들었다. 사회: 사회권 영역을 평가해 달라. 차: 사회권 자체가 활성화된 적도 없었는데, IMF체제 이후 더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형식적으로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조차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국가의 전문성 결여와 같은 기술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비용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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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IMF, 비정규직, 안기부, 운동, 권리, 정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를 탄생시킨 영국 로슬린연구소가 인간복제 추진중이라고 보도/ 한국성폭력상담소, 지난 한해 IMF여파로 직장내 성폭력 등 성폭력상담 증가했다고 밝혀/ 전국연합 등 재야․시민단체 회원 150여명, 법원 앞에서 집회 갖고 ‘영남위’ 사건 유죄선고한 사법부 규탄 ◆ 1월 2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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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정부,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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