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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20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무죄 선고

... 재판부는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으며 만들어진 피고인들의 허위 자백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히며,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고인들의 심정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사법부와 더불어 재판부도 죄송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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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4-12-18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 가혹행위, 간첩, 사법부, 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98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1월 19일 ∼ 2004년 1월 26일)

... 혹행위로 숨진 조모 씨 유족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서 승소…서울지법, "가혹행위 동원한 자백 강요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일반사건보다 더 많은 위자료 2억6800만원 지급해야"(1.19)/ 국가인권위, "부산교도소 수감자 배모 씨 자살원인은 4개월 연속징벌과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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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27

인권키워드
투표, 가혹행위, 국보법, 국회, 자백, 촛불집회, 화염병, 경찰, 민변,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18호)

'공포'의 향연을 멈춰라

양홍관 씨, "정형근 의원이 성기고문했다"

... 번 강조하며 한 인간이 '공포'에 의해 어떻게 지배받게 되는지 폭로했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92년 9월 12일 10여명의 사람들이 3대의 차를 타고 와서 영장도 없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나를 밖으로 끌고 나가 강압적으로 차에 태웠다"며 양 씨는 당시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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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1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국가보안법, 안기부, 조직, 가족, 간첩, 국보법, 명예훼손, 영장, 허위자백,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씨는 최근 신동아 3월호에서 '망인(최종길)이 간첩이라고 자백했으며 북한에 다녀왔다고 했다. 자신이 망인을 고문을 사실이 없으며 망인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장은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진실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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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에 대한 ‘반정부단체’도 더더욱 ‘반국가단체’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자백이외의 다른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헌법 제12조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김은주 씨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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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법,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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