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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 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씨로부터 전기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란 이유였다. 70년대 이전까지 간첩사건들은 남파간첩사건이 대부분이었으나, 70년대 이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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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 권침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 의문사진상규명위, “중정-최종길교수 ‘간첩’ 자백했다고 조작했다”고 발표(8.20)/ ‘노근리’ 변호인단, 미 정부를 정보공개법 위반혐의로 제소하기로(8.21)/ ‘김준배 씨 사망사건조사’ 현직검사 의문사진상규명위 출석요청에 불응(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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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28

인권키워드
법원, 일본, 미국,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한국, 보이콧,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2호)

김춘도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무죄석방

20일 선고공판 엄격한 증거주의 채택, 검, 경 무리한 수사 제동

... 로 단정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 "배씨가 경찰에서 자백을 한 것은 불법감금 상태에서 4일 동안의 불법 감금 상태에서 자백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진술한 점이 인정되는 데다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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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자백, 불법, 검찰, 수사기관, 동료,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고문, 변호, 불법감금, 재판, 학생,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4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계 최악의 인권유린국들에 무기 공급해왔다고 밝혀(5.19)/ 미 관타나모 수용소 출소자, 자백 위해 약물 투여하고 있다고 증언(5.22)/ 미, 자위대 이라크 파병 요청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보도(5.24) 5. 기타 장애인이동권연대 회원 30여명, 발산역 사고 1주기 맞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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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7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교육부, 강제노동, 개인정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자백, 집회, 회사, 인권위, 민변, 탄압, 무기, 이라크, 파병,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1호)

[장경욱의 인권이야기] 우리 안의 분단병 치유하기

... 이 사회의 치부를 가리려는 반쪽이들이 행세하기 십상이다. 탈북자를 상대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간첩이 조작되고 있는데… 독방 감금, 고문, 허위자백, 간첩조작 등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알리는 진실의 언어를 쓰기가 어려운 사회다.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조선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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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욱 2015-01-07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허위자백, 간첩조작, 불안, 공무원, 국가보안법, 양심, 자백, 피해자, 진실, 한국, 서울시, 가혹행위, 변호인, 저항, 탈북, 탈북자, 질문, 헌법, 중국, 법, 언어, 혐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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