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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와 관련해 인권위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남부지원이 지난 5월 2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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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법원,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심리, 병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정리해고에만 너무 힘쓰는 거 아니냐고?

상임회의록 작성 안 하니 대놓고 막말하는 홍진표 상임위원

... 런데 그 반복이 정체이거나 후퇴라면 너무 지겹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모습이 그렇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취임하고 현병철 무자격자가 인권위원장이 된 이래, 무자격 인권위원들의 반복되는 망언들과 눈치 보기는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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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리해고, 인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 남용, 정리해고자, 쌍용차,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청년, 권리, 약자, 제도, 희망버스, 세력, 정책, 실업,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사법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민주당, 대선, 민변, 질문, 이야기, 역사, 권력, 한국, 전환, 이명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한국의 기업인권 외면하는 인권위의 기업인권 국제회의 개최는 위선이다

<논 평> 한국의 기업인권 외면하는 인권위의 기업인권 국제회의 개최는 위선이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인권 외면하고선 기업인권 국제회의는 개최는 알리바이일뿐 ! 오늘부터 13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 그리고 국가인권기구 역량강화’를 주제로 ‘아태지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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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10-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기업, 기업인권, 인권, 한진중공업, 한국,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민영화, 비정규직, 생명, 위법,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사찰, 시대, 전기,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두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논평

<두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논평>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충실히 이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의 두발 자유는 기본권이라고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이번 인권위 권고는 그간 ‘학생두발규제의 학생인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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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기본권, 인권, 학생인권, 권리, 학교, 감시, 교육, 사생활, 재발방지, 헌법,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03호)

인권위, 전원위 회의서 '파병' 논의

인권단체, '인권의 이름으로 할 말 하라' 촉구

정부에 ‘생명’과 ‘인권’의 정신을 일깨울 수 있는 목소리가 시급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논의가 ‘비공식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위원들 개개인의 의견이 오고간 이날의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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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파병, 국회, 인권, 이라크, 생명, 국가인권위원회, 진상규명,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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