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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위 혁신, 물음과 무게 사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등을 돌린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있던 시기입니다. 보수 정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권위를 흔들었지요.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 인권위 조직 21% 축소, 현병철 위원장 등 무자격 인권위원 임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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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조직, 정부, 비정규직, 독립성, 대통령, 인권,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9호)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전국적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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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학살, 국회,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가, 정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운동, 제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정리해고에만 너무 힘쓰는 거 아니냐고?

  상임회의록 작성 안 하니 대놓고 막말하는 홍진표 상임위원

  ... 런데 그 반복이 정체이거나 후퇴라면 너무 지겹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모습이 그렇다.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취임하고 현병철 무자격자가 인권위원장이 된 이래, 무자격 인권위원들의 반복되는 망언들과 눈치 보기는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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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리해고, 인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 남용, 정리해고자, 쌍용차,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청년, 권리, 약자, 제도, 희망버스, 세력, 정책,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사법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민주당, 대선, 민변, 질문, 이야기, 역사, 권력, 한국, 전환, 이명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성명서> ‘대한민국인권상’ 마저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을 고려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대한민국인권상」을 윤 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에게 수여한다고 한다. 이는 시민사회가 현병철인권위원장은 사퇴하라고 한 이유를 보여주는, ‘이명박 정부 비위 맞추기’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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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2010-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이명박, 대통령,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감시, 인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국민회의는 지난 11월 24일 법무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국민인권위원회, 약칭 인권위)를 특수법인화하기로 최종합의하고 그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시민사회단체의 환영은커녕 반발만 사는 가운데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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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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