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하는 평화적 항의를 억압하는 것과 연관돼왔다. 언론 종사자나 보통 시민이 중상‧비방 혐의로 기소 또는 투옥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주요 경향은 국가가 편집권의 독립성에 개입해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채택, 매체의 표현수단을 폐쇄하려고 주관적인 허가제 절차를 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정부, 매체, 검열, 명예훼손, 인권, 독립성, 국가, 디지털,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법, 정책,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788호)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 요 등을 틀거나 기타 소음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자 1인이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통일중공업 사측은 회사 사정을 이유로 휴업휴가 처리한 250명의 조합원을 지난해 말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법원, 교섭, 노동자, 비방, 집회, 부당해고, 노동탄압, 노조탄압,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6호)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 것을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교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다른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 간부 학부모들은 모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아래 학사모) 회원으로 확인됐다. 교장의 지원이 없다면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탄압, 비방, 병원, 권력, 법, 출신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해결되겠는가?"라고 정부의 실명제 방안을 비판했다. 그는 "실명제는 게시판에서의 욕설과 비방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욕설만큼 분명한 개인의 의견표현이 어디 있는가"라며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권리,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6호)

정통부, "게시판 쓰려면 이름표 달아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안에 정보인권단체들 '도입저지' 선언

... 대 11% △언론사 62% △포털사이트 30% 등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사이트도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게다가 실명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서버에서 아이피(IP) 주소와 로그기록을 남기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 추적은 현재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오프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감시, 검열, 비방, 통신비밀, 정당,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