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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 재난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발간

  ... 채 흐지부지되기 십상이었고, 이는 비슷한 재난의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비방과 비난은 재난의 연속이자 확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일은 재난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뿐 아니라 재난의 반복을 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워크노트 1.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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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2019-12-06

  인권키워드

  피해자, 재난, 권리, 안전, 재난피해자,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 가족, 불평등, 비방, 언론, 재난참사, 재발방지,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추모, 질문, 이야기, 동료, 피해, 언어,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13호)

  표현의 자유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세계의 인권보고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Ambeyi Ligabo) 보고서

  ... 하는 평화적 항의를 억압하는 것과 연관돼왔다. 언론 종사자나 보통 시민이 중상‧비방 혐의로 기소 또는 투옥된 많은 사례들이 있다. 주요 경향은 국가가 편집권의 독립성에 개입해 부당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채택, 매체의 표현수단을 폐쇄하려고 주관적인 허가제 절차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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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류은숙 2008-07-22

  인권키워드

  언론, 정부, 매체, 검열, 명예훼손, 인권, 독립성, 국가, 디지털, 기업, 허가제, 권리, 조직, 거버넌스, 법, 정책, 개인정보, 비방, 심의, 아동,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학생, 민주주의, 벌금, 국제, 선거, 기술,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86호)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 것을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교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다른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 간부 학부모들은 모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아래 학사모) 회원으로 확인됐다. 교장의 지원이 없다면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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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탄압, 비방, 병원, 권력, 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관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확성기로 회사를 비방하는 구호를 외쳐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노동자들은 사옥 100m 밖에서만 시위하라”고 판결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국가권력만이 아니다. 오늘날 집회, 시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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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표현의 자유|일반 (2915호)

  [연재] 감시와 통제,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④ 정보기본권

  ... 해결되겠는가?"라고 정부의 실명제 방안을 비판했다. 그는 "실명제는 게시판에서의 욕설과 비방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욕설만큼 분명한 개인의 의견표현이 어디 있는가"라며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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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애 2005-10-15

  인권키워드

  감시, 헌법, CCTV, 실명제, 프라이버시, 소비, 권리, 민주주의,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비방, 사상, 사생활, 안전, 존엄, 학습, 헌법재판소, 경찰, 평등, 사회주의, 질문, 활동가, 욕구, 공산주의, 기본권, 미국,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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