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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않고 싶은 당신에게 - 재난피해자의 권리로 말하다』 발간

  ... 채 흐지부지되기 십상이었고, 이는 비슷한 재난의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비방과 비난은 재난의 연속이자 확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하는 일은 재난 피해자의 고통을 줄일 뿐 아니라 재난의 반복을 막는 일이기도 합니다." 워크노트 1.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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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노란리본인권모임 2019-12-06

  인권키워드

  피해자, 재난, 권리, 안전, 재난피해자, 다짐, 노란리본인권모임, 국가, 가족, 불평등, 비방, 언론, 재난참사, 재발방지,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추모, 질문, 이야기, 피해, 언어, 동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반대의 목소리 또한 높다. 지난해 총선 당시에도 정부는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막아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주장했지만 인권 사회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라도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이므로 이를 미리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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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명예훼손,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788호)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 요 등을 틀거나 기타 소음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자 1인이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통일중공업 사측은 회사 사정을 이유로 휴업휴가 처리한 250명의 조합원을 지난해 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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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노동탄압, 노조탄압, 행진, 교섭, 노동자, 비방,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당하다. 따라서 불경죄, 권위에 대한 경시, 깃발과 상징에 대한 경시, 국가 수장에 대한 비방, 공무원의 명예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원회는 우려를 표한다. 법률은 비판이 제기된 사람의 신분에 기초해서 더 심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군대나 행정부 등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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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미디어, 명예훼손, 형벌, 매체, 독립성, 공익, 법,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9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이명박 발 세 갈래 위기

  4월, 우울한 달을 맞는 우리

  ... 서해상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리고 4월 1일 급기야 로동신문은 “이명박 역도”라고 비방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 3000’ 공약에 대해서는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며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반통일 선언”이라고 사설을 통해 반박했다. 마침 4월은 남북관계에서 분수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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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02

  인권키워드

  이명박, 미국, 민주주의, 대통령, 경찰, 불안, 한반도, 검찰, 공약, 전쟁, 경제, 감시, 인권, 평화, 중국, 북한, 정보인권, 사찰, 공공요금, 자유주의, 총선, 평화협정, 북핵, 신자유주의, 이라크, 기본권, 한미일, 한국, 기술, 법, 세력, 전환, CCTV, 국회, 노동자, 법무부, 비방, 아동, 안전, 장애, 재벌,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프라이버시, 한미FTA, 사회복지시설, 경제위기, 범죄,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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