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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또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 외국의 사례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를 인용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해) 헌법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할 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우리 법원에서 최초로 병역거부권이 헌법상의 기본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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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법원,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01호)

평화와 인권 ③

피의 산업 언제까지나

...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세계의 군비지출은 87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는 주로 러시아의 군비지출이 대폭삭감(98년 55%) 된데 기인한 것으로, 전세계 군비지출은 여전히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어 약 7천4백5십억 달러(한화 약 81조9천5백억원)에 달한다. 또 다른 문제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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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30

인권키워드
무기, 산업, 국방부, 평화, 미국, 생명, 전쟁, 안보, 가족, 감시, 군대, 난민, 무상급식, 여성, 인권, 무시, 군사,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49호)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제 신설 여부 논의중

11월 9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 작성

... 재 유엔총회에서 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에 대하여 호주, 캐나다, 헝가리, 일본, 러시아, 미국, 아르헨티나 등이 지지하고 있으며, 브라질, 칠레, 이집트, 필리핀 등이 입장을 유보하거나 반대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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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인권, 파견, 독립성, 체제, 국제, 한국, 러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친미만을 강요하는 한국식 전체주의(20150311)

리퍼트 기습사건과 한국사회

... 한 시민사회가 막아온 반인권 법안이다. 사드(THAAD)는 동북아평화,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외교적 이해관계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라 정부도 쉽게 추진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리퍼트 기습 사건 이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정부‧여당은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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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11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정부, 한국, 대통령, 언론, 중국, 민주주의, 인권, 전쟁, 정치, 테러, 일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생명, 민주당, 시민사회, 한반도, 국가, 러시아, 기업, 테러방지법, 병원, 범죄, 경찰, 권리, 역사, 군수산업, 동맹, 세력, 정책,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회색양복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

... 개인에 대한 전반적이고 일상적인 감시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이후 구체적으로 미국과 유럽, 러시아 등 세계 각 국, 각 지역의 정보기관의 모습을 기술한다. 정보기관의 자의적인 활동 영역 설정, 수사, 구금, 준군사 조직 보유 등 행정-사법-군사 기관을 아우르는 초법적 권력 행사, 비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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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혜/ 인권책읽기모임 ‘꿈꾸는사람들’ 2005-05-15

인권키워드
감시, 권력, 테러, 기술, 정부,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조직, 이스라엘, 미국, 법, 생명, 안전, 지역, 프라이버시, 경찰, 진실, 시민사회, 질문, 이야기, 시대, 권리, 안보, 제도, 피해, 한국, 러시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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