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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독일통일 이후 동독국민들이 노동권 즉 노동할 권리가 없어진 사실에 가장 당혹해 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에게도 노동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않다는 사실을 요즈음에야 새삼 절감하고 있다. 인권, 건강권 등과 같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권리조차 지켜지지않는 마당에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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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자본, 노동권, 생존, 노동조합, 헌법, 노숙자, 민주노총, 기본권, 인권, 정리해고,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청업체를 폐업시키는 등의 행위는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인데도 현재의 법제도 아래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또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단체행동은 불법 집단행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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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근로,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등 노동계에서는 이 판결에 반발하여 ILO에 결사의 자유 위반으로 제소하였고, 경영계도 노동권 보호를 촉구하였으며, 심지어는 미국 정부도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부당해고 등에서 노동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는 점이다. 보도상의 법무부의 입장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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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법, 이주노동자, 권리, 단속, 미등록,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무시, 근로,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간답게 살고싶다

  노동절 110주년 행사

  ...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노동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도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고, 단결권과 사회보장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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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8

  인권키워드

  노동절, 노동,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 경제, 일자리, 자본, 비정규, IMF,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단결권, 민영화, 정리해고, 차별, 파업, 권리, 미국, 산업,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변협, 인권보고서 발간

  97년 인권상황 개관

  ... ·안기부법 개정 파동 등을 배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 '사회보장권' 등 각 부문별 인권상황이 정리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또 97년 정치개혁 입법의 평가와 전두환·노태우 사면의 문제점,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등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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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IMF, 노동권, 교육권, 체제,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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