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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정부가 '경제특별지구'라는 이름 아래 노동착취를 강화하고 노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19일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경제특별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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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고용, 파견노동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법, 입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되었다.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하며 역사를 뒤로 거스르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횟수를 제한하였고, 2012년부터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정보도 주지 않아 자신이 일할 사업장을 선택할 수 없게 막았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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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8호)

  변협, 인권보고서 발간

  97년 인권상황 개관

  ... ·안기부법 개정 파동 등을 배경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 '사회보장권' 등 각 부문별 인권상황이 정리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또 97년 정치개혁 입법의 평가와 전두환·노태우 사면의 문제점,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 등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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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IMF, 노동권, 교육권, 체제,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 및 교원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정부는 OECD에 제출한 ‘노동권 문제 관련 설명서’에서 “경제불황에 더불어 최근 북한의 잠수정 침입으로 인한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노사관계 개혁을 단행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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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정부, OECD, 단결권, 민주노총,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조직,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호)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보호’

  노총, 여성의 날 성명

  ...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노총은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 노동권과 모성보호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무급생리휴가 방침의 즉각 철회, △남녀고용평등법의 효력강화, △국‧공립 탁아소와 중소기업체의 공동탁아시설 확대설치 등을 정부와 기업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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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권, 정부,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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