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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정을 요구하며 두 명의 활동가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진행 중이다. 최종 목적지인 국회에 도착하는 날은 11월 10일. 이날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전달된 차별금지법 심사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당초 9월 초까지였던 심사 기한을 두 달씩이나 연장하면서도 제대로 된 심사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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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법, 입법청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688호)

16대 국회는 한눈팔지 마라

국보법 폐지, 국가인권위 설치 여망 고조

표류하는 정치권을 질타하며 기다려온 숱한 과제들이 1일 개원하는 16대 첫 정기국회를 맞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는 그중 핵심적인 사안이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송두환)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1일 일제히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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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9-01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민주당, 입법,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1. 03년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인권정보자료실은 12월 11일 200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올해는 국회가 파행을 치달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예년에 비해 자료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풍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집에서는 노무현 정부 1년의 인권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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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공부방,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제도,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8호)

"국보법 역사에 마침표 찍겠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회 거리 농성 돌입

1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무기한 거리 농성을 시작했다. 차가운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2일 오전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겠다는 결의를 공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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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역사, 농성자, 국보법, 인권, 설득, 집, 민족,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1호)

의문사 진상규명,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열린우리당, “의문사위원회 국회 산하”로 … 인권단체, “진상규명 포기다”

열린우리당이 현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원회)를 폐기하고 ‘국회’내 기구로 두는 개정 입법 추진을 결정하자, 인권단체가 “의문사 진상규명 포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와 정부 협의를 통해 의문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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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대통령, 활동가, 법, 청와대, 진상조사, 검찰, 국정원, 독립성, 국방부,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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