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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5호)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

  인권사회단체, 법안 찬성 정치인에 반인권 낙인 경고

  ... 러는 이미 있는 법으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며 법안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정원이 군대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테러방지법은 '상설 비상계엄법'"이라며,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법안의 본질을 고발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천영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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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 테러방지법, 법, 군대, 낙인, 정치, 테러방지, 민변, 이야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9호)

  <논평> 국보법 53년, 폭압의 먹구름을 걷어치워라

  ... 아우까지 보려 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르는 ‘테러의 시대’에 공안권력의 주도권을 쥐려는 국정원과 ‘코걸이 귀걸이’식 폭압장치가 될 모호한 테러 개념이 만날 때 국민의 인권침해는 필연적인 것이다. 테러방지법! 그것은 국민의 공포에 기승하여 국정원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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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보법, 테러, 법, 대통령, 인권, 테러방지법, 권력, 국가보안법, 여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9호)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의 이름으로 투쟁해야 하는 12월

  ... 항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는 의회정치도, 여론정치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5개나 내놓고, 집시법 개악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에 대한 증거이다. 왜 이 시점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줄줄이 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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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11-19

  인권키워드

  국정원, 미국, 대통령, 인권, 이명박, 시장, 국회, 법, 연대, 기업, 민영화, 저항, 경제, 정책, 감시, 비정규직, 세계인권선언, 신자유주의, 중국, 한국, G20, 검찰, 국가보안법, 군대, 불평등, 에이즈, 영장, 위법, 장애인, 정규직, 집시법,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인종차별, 경찰, 다짐, 소비, 평등, 사회주의, 민주당, 체제, 정당, 활동가, 권리, 헌법, 계급, 무시, 빈곤, 권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교훈과는 거리가 먼 국정원이라는 거대 권력기관이 떡 하니 자리잡고 있다. '국정원=고문수사', '국정원=공작정치'라는 등식이 아직도 자연스레 받아들여질 만큼, 이 정보수사기관은 우리 현대사에서 수많은 조작사건과 권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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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조직, 감청, 테러방지법, 권력, 테러,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일보 후퇴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수사지휘권을 검사에게 준다는 주장을 보자. 우리가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센터'에 반대했던 것은 정보기구가 '비밀경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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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역사, 테러, 남용, 테러방지법, 조직, 불법,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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