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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척에서 불어오는 높새바람

삼척 핵발전소 유치 철회 주민투표 소식을 듣고

...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게 되는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기 때문에 ‘핵발전-핵무기’는 국가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관심사안이 되었다. 미국으로부터 군사-경제-에너지 제재를 당하고 있는 북이 핵발전-핵무기를 통해 에너지-군사 안보를 이루려는 게 소위 ‘북핵 사태’의 핵심이다. 국가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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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10-15

인권키워드
체제, 에너지, 인권, 국가, 강정, 시설, 평택, 자본, 밀양, 지역, 국가안보, 자본주의, 변혁, 설득, 후쿠시마, 미국, 핵, 연결, 노동자, 언론, 인권감수성, 전쟁, 하청, 소비, 정당, 이야기, 시대, 운동, 권리, 역사, 안보, 제주, 북핵, 원전, 생존, 평화, 중국, 한국, 법, 조합, 시장,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외 △명예훼손과 인터넷 상 의사·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제한 등 8개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 표명.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 명예훼손 범주에 대한 법률 조항의 명시,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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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물구나무 (2786호)

[즐거운 물구나무] 우리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

... 면서, 가장 대적하기 힘들었던 부분은 '가족에 관한 국민정서'이다. 국가보안법 투쟁에는 '국가안보'라는 넘어야할 산이 있고, 비정규직 투쟁에는 '국가경쟁력'이 건너야할 강이라면, 대안적인 공동체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골수에 깊이 박힌 가족에 관한 '국민정서'를 극복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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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4-08

인권키워드
가족, 정규직, 노인, 아동, 여성, 노동, 비정규직, 시장, 배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비혼, 성소수자, 임금, 파업, 호주제, 사회보험, 운동,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26호)

"국보법 폐지" 의견 72%

전국 52개 대학 825명 설문조사

... 보여줬다. 반면, ‘국보법이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대학생들은 그 이유로 우선 ‘국가안보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35.43%)를 꼽았다. 그 외 응답들 또한 ‘사회혼란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18.83%), ‘학문사상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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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북한, 안보, 법, 통일,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9호)

황석영 씨 사건에 대한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의 결정(발췌)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한 이유로 구속 (결정 30/1994 대한민국)

... 황석영씨가 폭력을 사용, 옹호 또는 계획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를 비밀정보 또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개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고소하지 않았다. 실무분과는 황석영 씨가 단순히 북한정보당국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그가 국가안보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한조치를 규정한 법을 위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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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국가안보, 법, 한국, 테러,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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